범대위, 거창군에 주민투표 관련 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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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거창군에 주민투표 관련 요구서 전달
  • 박재영
  • 승인 2019.06.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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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관련 발언 자제 요구

5자 협의체(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의회, 범대위, 추진위)가 거창 교도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범대위가 4일, 거창군을 방문해 ‘거창 교도소 주민투표 관련 범대위 요구서’를 전달했다.

범대위는 요구서를 통해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주민투표 관련 발언을 자제해 줄 것’과 ‘중립 유지 및 결과 수용을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요구서에서 범대위는 ‘구체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보다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행정의 장이 공개된 행사나 모임에서 실체도 없는 법조타운 이야기를 하며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군수님은 교도소 원안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반대 측에서 볼 때는 사전 주민투표 운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차후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범대위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엄정한 중립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거창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범대위 김상택 상임위원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합의한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는데 군수님이 법조타운이라는 명칭을 쓰며 주민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군수님이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서를 전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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