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심재수 군의원은 “2006년도 석산 단지화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이 19명이다. 그 당시 인근 마을 주민 수가 400명이 넘는데. 특히 19명 중에는 석재단지 대표나 직원들이 많다. 그런데 허가 자료로 사용됐다”라며 “마을 주민들은 허가 보고회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재수 군의원은 “주민들이 기댈 곳은 행정밖에 없다. 군청에 찾아와 의지하고 상의하고 기대기 위해 왔는데 공무원이 ‘고발조치해라’라고 하니까 서운할 수밖에 없다”라며 “주민들이 믿을 곳은 행정밖에 없으니 주민 편에 서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두 군의원은 “채석장 내 화약을 사용하다 보니 진동과 소음으로 불편이 많다. 화약을 안 쓰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채석장이 많지만, 이곳은 지역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른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두 군의원은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업체들도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주민들만 피해를 입었다”라며 “군에서 주민과 업자 사이에 밀착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을 만들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재단지는 채석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허가권은 산림청에 있지만 거창군에서도 관여해야 할 건 해야 한다. 고민을 많이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군의원은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업체 측에 건의해 보상을 해결해야 하고, 인공산을 조성하는 방법도 고심해 달라”라며 “스프링클러 설치와 진입도로 파손 등 불편한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신재화 군의원도 “우리 지역구도 허가 연장 때문에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전제하며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따듯하게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이야기하기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군의원들의 지적에 전덕규 산림과장은 “법이 허용하는 기준치 이내에서 발파하는데, 주민 피해 없다고는 말 못 하는 상황”이라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가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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