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주민투표·연극제 상표권 매입 논란 등
청구인 서명 8,000명 받아야 소환투표 가능
거창 주민 A 씨가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목적으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던것으로 알려지며 거창이 술렁이고 있다.
주민 A 씨는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해 ‘부정·불법의 거창교도소 주민투표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 및 범죄행위 방관’, ‘혈세 낭비’, ‘경남도 감사 지적’ 등을 문제 삼으며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청구취지 변경'을 위해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주민소환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거창 내 선거인 수는 52,963 명으로, 이 중 15%인 7,944명에게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5일 이내에 서명부를 정리해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청구인명부의 확인과 보정작업을 거쳐 주민소환이 실시된다. 만약, 청구인 서명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된다.
60일 간 8,000명 서명 받아야..
이번 주민소환의 가장 큰 취지는 거창 교도소 주민투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거창군이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도 고발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구인 측은 필요한 청구인 서명 8,000명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지난 주민투표 결과 9,820명이 ‘거창 내 이전’에 투표한 데다 특히, 지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주민소환 당시 유권자 총 수의 17% 정도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구인모 거창군수의 세력 약화를 기대하는 정치인들이 주민소환에 개입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상 주민의 걱정? 민주주의에선 있을 수 없어
주민소환이 북상 주민에 의해 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상면 이장자율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들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7일, 북상면 이장들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북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모여 관련 논의를 했다. 이들은 ‘내년도 거창군으로부터 예산 14억 원을 추가로 받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청구인 대표가 북상 사람이라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참석자는 ‘이런 일로 예산을 안 준다면 더 큰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청구 취하 부탁을 할 수는 있어도 단체에서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청구인 측도 “이런 일로 거창군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악재 겹친 거창군...전전긍긍
한편, 거창군은 이번 주민소환 청구가 달갑지만은 않다. 거창군 공무원 6명이 연루된 ‘풀여비 횡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도에 예정된 총선으로, 2020년 2월 중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이 완료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폭주로 선거 이후에나 대조 작업과 보정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기간 동안 거창군의 일부 업무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거창군청 소속 한 공무원은 “풀여비와 연극제 상표권 매입 소송 등 큰 사건들이 몰아친 데다 주민 소환 청구인 서명이 끝난 이후 몇 개월 동안 주민소환에 대한 신경으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구인 측은 “군수가 공공의료원이 거창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이전 찬성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경상남도지사를 고발한 원안 찬성 측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주민투표 전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라며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