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먼 한반도 평화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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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먼 한반도 평화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한들신문
  • 승인 2020.01.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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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상 변호사
권문상 변호사
권문상 변호사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로 이어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무력시위는 당장 전쟁으로 이어질 것만 같은 태세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의 만남과 맞잡은 손은 북한의 핵포기는 물론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심지어 금방이라도 남북한이 통일이 될 듯한 행복한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2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7일에 이어 13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호칭하고 최악의 결과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등 서로에게 막말을 쏟아붓던 2017 년 말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여부, 그리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맥을 짚지 않는(또는 못하는) 세계 유수의 언론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 탓인지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자칫 그저 북한의 떼쓰기만으로, 혹은 양비론으로 치부해버리기 십상이다. 지금 북미 상황에 대해 미국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필자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나 행태를 떠나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과연 미국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자 한다.

해방이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때 미군정의 대원칙은 친일청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미군정은 3·1절 기념식을 금지시키고 제주도민들이 허가를 신청한 1947313·1절 기념식을 불허하였고 이를 강행하려는 제주도민들과 충돌하여 결국 4·3 양민학살로까지 이어졌을까? 중국의 영토인 홍콩에서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면서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은 미국의 직접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한반도의 민주주의를 말살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설령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둔 경비를 일시에 5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사건건 일본 편만 든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쿠바와 수교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쿠바와 수교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쿠바와 수교를 못하고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뿐이다. 남북한은 군사적, 정치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협력도 하고 관광교류도 하고, 그래서 함께 번영을 누리겠다고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미국 때문에 개성공단도 못 열고 금강산 관광도 못 가고 남북을 잇는 철도도 개설하지 못한다. 돌려서 말하고 말해도 결국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은 일본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독립되었을 때 깊은 탄식을 하셨다고 한다. 백범은 아마 수동적으로 취득한 독립이 결국은 조국의 분단, 남한에서의 친일파의 득세,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조국의 운명을 예측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지난 1216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수 천 명의 자유 한국당 지지자들이 본청 계단을 점령하여 문희상(국회의장) XX’라는 낙서를 남기는가 하면 정의당 관계자들, 심지어 민주당 최고위원도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는 그 무리들에게 여러분이 이겼다라고 환호하였고 그 무리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성조기가 들려있었다고 한다. 오늘, 미국은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떤 존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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