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 아니면 착오? 행방 오리무중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출장여비 등을 착복해왔다는 혐의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조사를 받아 온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사라진 1,500만 원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아 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보면, 예산담당 주무관이었던 하 아무 씨는 직원에게 풀 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약 3,900만 원의 여비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장이었던 임 아무 씨와 예산담당 주사였던 임 아무 씨, 정 아무 씨, 이 아무 씨, 박 아무 씨는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당시 실장이었던 임 아무 씨와 담당계의 출장비, 회식비, 명절·휴가비 등에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재판 과정 중 복수의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 조사 당시 다른 부서의 풀 여비 담당자들이 ‘하 씨에게 되돌려줬다’라고 진술한 금액이 공소장에 적시된 횡령 금액보다 약 1,500만 원이 많다. 그러나 그중 상당한 금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라진 1,500만 원의 사용 내용이 없다 보니 증거가 부족해 관련 내용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1,500만 원은 이번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쟁점은 아니지만, 일부 변호인들은 ‘하 씨의 진술과 수입 지출부 장부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인데, 차이가 난다’라며 장부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하 씨는 “개인적으로 지출한 적 없다”라며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를 같이 맡다 보니 바빠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다. 지출은 예산담당 주사에게 보고 드린다. 최대한 정리했고, 보고도 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거창 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모든 피고인의 증언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1,500만 원의 행방을 밝혀낼 수야 없겠지만, 실제 증발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 돌려줬다고 진술한 담당자들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매우 궁금하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