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상이 비상이다. 질병관리 본부의 현황을 보면 2월 5일 현재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가 18명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감염병 위기 단계를 초기 ‘주의’ 수준에서 ‘경계’ 수준으로 올리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환자감시체계와 의심 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지역 거창도 그 와중에 있어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가 돌 만큼 민감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전염병은 사회적 문제다. 그래서 그 대처도 공동체의 위기 대응 능력에 의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고 당부하고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신뢰와 협력은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설명이 토대가 된다.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일이다.
전염병의 대처도 그러하지만, 지역의 행정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도 그러한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 절실하다. 거창군이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도 없이 일방 추진하다가 주민의 반발을 사는 일도 ‘정보의 공개와 설명’이 생략되는 ‘일방 행정’의 필연적 결과다.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의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은 없는지 염두에 두고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은 생략될 수 없는 필수적인 절차다.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불안’, ‘혐오’, ‘반발’의 씨앗이다. 정치와 행정이 스스로 그 씨앗을 제거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만을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주민이나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참여시킬 때 정치와 행정의 ‘문제’는 해결된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일도,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는 일도, 주민을 주인으로, 능동적 주체로 대접하는 정치와 행정이라야 제대로 이루어진다.
전염병, 미세번지, 늘어나는 하수, 쓰레기는 우리 공동체의 ‘병’이다. ‘경계’의 수준을 넘어 ‘심각’의 단계로 악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는 <보왕삼매론>의 경구를 다시 새겨들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