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학교가 사라진다!”
“학령기 아동 인구가 감소한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아니기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귀에 익은 외침들이다. 익숙한 말들이다 보니 그에 대한 행정의 대응도 ‘습관적’이다.
다음은 거창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구증가시책 안내”의 내용이다. 일부 생략한 ‘그대로’다.
<임신 출산> 임신 축하 기념품 지급, 임산부 영양제 지급, 엽산제 지급, 출산축하금 지급, 양육지원금 지급, 오늘 자람 과일 퓌레 이유식 지원,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청년> 청년 주택 전세(구매) 자금 이자 지원
<교육> 세 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전입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전입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전입> 전입정착금 지급, 전입 기념품(축하 카드) 지급, 전입가구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 전입가구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전입가구 문화예술관람권 지원, 국적 취득자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귀농·귀촌>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사업(주택,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인 인턴제 지원사업, 귀농인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영농대학
이렇게 길게 열거한 것은 답답함의 정도를 이렇게라도 나타내고자 함에서이다. 그간의 정책이 긍정적 결과를 일궈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인근 함양군의 서하초등학교의 ‘아이토피아’의 사례를 보면 해법의 차이가 느껴진다. 그 성과 여부를 성급히 점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접근 방법이 근원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신뢰감이 넉넉하지는 못하다.
거창군수는 ‘2월 말 인구증가 총괄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2020년을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농촌인구 감소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진대, 지난해 11월에 발주했다는 연구 용역은 또 어떤 정책으로 귀결될지 지켜볼 일이다.
세계적 작품이 된 영화 ‘기생충’에 나온, ‘넌 다 계획이 있구나!’란 말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뒤늦게라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반갑지만, 연구 용역의 완료 이전에 서하초등학교의 ‘아이토피아’의 토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진하는 정책과 지난해 연구보고서로 나온 “행복한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이라는 ‘계획’에 힘입어 추진된 것이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실천과제가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구축,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자본의 구축과 커뮤니티 역량 강화”라는 것도. 군민에게 묻고, 군민을 참여시키는 ‘상향의 정책’의 틀을 힘주어 권고하고 있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