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왜 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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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왜 뽑으세요?
  • 한들신문
  • 승인 2020.03.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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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창군의회의원 김태경

1948510일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민주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20415일은 21번째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역대 특이한 이야깃거리를 옮겨 보면, 19604·19혁명 이후 유일하게 양원제로 선거를 했던 적이 있고, 19718대 국회가 1년 반도 못 채우고 해산된 적이 있었다. 69년 새벽 국회 별실에서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시킨 3선개헌에 의해 당선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견제심리가 컸던 탓에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113석을 차지하여 개헌선에 미달하자 7210월 유신을 발표 국회마저 해산시켜 버렸던 적이 있었다.

21세였던 선거권 연령이 1960년부터 만 20세로 낮아졌고, 60년만인 올해 만18세로 낮아졌다.

이념보다는 쟁점 지향적인 젊은 세대의 투표방식은 보수·진보의 입장에서도 단편적인 유불리를 계산할 수 없다. 결과로 봤을 때 건강한 방향으로 정치발전을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 창당으로 시작된 위성 비례정당 출현과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을 비롯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 위성 비례정당까지 생겨나면서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꼼수를 쓰지 않는다면 선거제도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지금은 변했을까?

투개표의 부정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막걸리, 고무신 선거는 지금도 그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어 보인다. 요즘도 선거운동을 나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50명 밥값만 주면, 50표 갖고 올게.”

맨입에 뭐 달라 하모 되나? 뭐라도 주고 달라케야지.”

돈 요구를 거절하면 진짜 될라꼬 나온 거 맞나?” 하고 출마자에게 핀잔을 주기까지 한다. 아직 고무신도 막걸리도 돌아다닌다.

 

이번 우리 지역의 국회 의원선거는 여당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 야당인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호 후보 이렇게 3강 구도와 군소정당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다.

 

느닷없이 신성범 후보와 강석진 후보가 경선하고, 김태호 후보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런저런 지역 정치인들의 탈당 소식이 들리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가? 이 출마자들에게 왜 국회의원으로 나왔는지 묻는다면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앵무새가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의 말을 듣게 될 것인데, 우리는 왜 국회의원을 뽑는지 한번 이성을 갖고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우리 지역은 1992년 김영삼의 3당 합당 이후 지금까지 보수당 국회의원만 뽑아 근 30년 동안 정치적 변화가 없었다. 농촌은 일편단심 보수정당을 선호하는 편이고, 도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에 매이지 않는 쟁점 지향적 선거를 하면서 근래는 여농야도의 공식이 사라졌다. 인구의 절반이 사는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여당은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입법활동과 행정부의 견제역할을 해야 함을 고려하면 이런 불변의 법칙처럼 묻지 마 선택을 하는 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개인의 자리확보를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정당 이동, 탈당 행렬도 보기 사납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마저 제기되는 농촌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정치적 선택이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 19로 인한 제약이 많아 후보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 토론회나 방송 연설, 공보물을 꼼꼼히 보고, 누가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잘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 이후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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