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입법기관을 담당하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선거일이 이제 겨우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19’ ‘심각’ 상황이 지속하여 정상적 선거 활동도 위축된 상태이니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현재 수준이, 주민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도 걱정이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보다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정치꾼’에 가까운 기존 정치인들의 정치 행태를 돌아보면 이러한 걱정이 ‘기우’에 불과한 것은 아니게 되었다. ‘정책 토론’보다 ‘상호 비방’에 시간을 쓰는 구태의연한 행위들이 짧은 선거 일정의 진행 속에서도 금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5면)
민의의 대변자가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 지역의 의제를 주민에게 물어서, 그것을 토대로 정책 공약을 만들어 내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자격을 묻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검증되지 못할 공약으로 주민의 눈을 속이고, 지연·학연·혈연에 호소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 듯하여 더더욱 걱정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어떤 수단으로든 ‘표’만 얻어 당선되고자 주판알만 튕기는 후보자는 더는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선거가 끝나면 ‘주인’의 등을 타고 앉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 있는 선택이 우리 주민의 몫이다. 그렇게 해야만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민주 사회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자신이 가진 정책을 설명하고 그것을 달성할 계획을 얘기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야말로 참일꾼이 될 것이기에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의 제일 첫째 기준을 그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제시한 질의서 양식을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가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의 얼개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우선 국회의원의 고유한 임무인 의정활동에 대한 목표와 비전, 국회 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개선방안, 입법 활동계획 등이 먼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공보 5대 핵심공약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황과 문제점, 정책목표, 약속내용, 이행 절차와 기간, 재원 조달 방안,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추진방안과 소요 예산을 나타내어 소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농촌 지역에 관해 구체적이고도 앞을 내다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유권자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관점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다. ‘익숙한 것’과 ‘구태의연한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 구분은 ‘겉’과 ‘속’을 구분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혜는 더불어 나눌 때 커지고 올바르다. 함께 참여하여 희망을 다지는 일에 나설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이란 말이 있다. 석과란 큰 과실이요 종자로 쓰는 씨 과실을 일컫는다. 흉년이라 하여 함부로 먹어 치울 수 없다. 이듬해에 싹을 틔워 새롭게 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21대 총선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기둥이 될 나무의 씨앗임이 분명하다. 희망을 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