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15일 저녁 10시 30분을 넘어가며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이 결정됐다. 2019년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하여 역대 선거보다 유독 숨 가쁘게 달려온 것처럼 느껴지는 선거였다. 그만큼 선거운동이 치열했고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유독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거였다. 후보자들의 면면이 다른 선거 후보자보다 많이 모자라서 느끼는 아쉬움이 아니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벌어진 서로에 대한 비방에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주민 그 누구도 의문을 갖거나 문제 제기 혹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아쉬움이다.
과제 1. 약속 이행 검증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재선을 노렸던 강석진 후보나 여러 당선 이력이 있었던 김태호 당선인에 관한 공약 검증 절차가 생략됐다.
유권자들과 한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느냐가 매우 중요하지만,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모두가 놓치고 있었다. 후보자들이 자료집을 통해 밝힌 ‘공약 이행’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거짓인지 진실인지 밝히지 못했다.
과제 2. 공약 검증
지난 공약에 대한 검증도 문제였지만, 이번에 내놓은 후보자들의 공약마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 김태호 당선인의 공약인 ‘세계 게임 대회 유치’, ‘희귀·난치병 치료 센터 설립’, 강석진 후보가 내놓은 ‘국도 3호선 거창~김천 4차선 확장 추진’, ‘거창 항노화 관련 엑스포 유치’ 등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언론도 살펴보지 않았다.
후보자는 예산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허울 좋은 공약만 내세운 것 같아도 검증 절차가 없다 보니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후보자들은 ‘큰일을 할 사람’, ‘거창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공허한 구호만 외쳤다.
과제 3. 시민 참여
특히, 이번 제21대 총선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공약 채택’도 미비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와 거창 와이엠씨에이(YMCA)가 농업과 청소년 정책 제안서를 후보자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거창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조사해 제안하거나 전국의 공약 중 거창 지역에 적용해볼 만한 공약을 골라 제안하는 활동이 없었다.
보통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안되거나 시민·사회단체 혹은 언론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해 왔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활동이 없었다.
거창 주민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고 정책을 비교해 투표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철저히 검증하는 지역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