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행정연수원 유치’, ‘거창형 학사 운영’, ‘강남지역 중앙분리대 문제’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다.
최 군의원은 “지방자치행정연수원을 동산마을 부지에 유치하면 장기 주민 민원 해소와 교육도시 거창 위상을 더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경남인재개발원 이전 제안에 대해 경남도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동산마을 유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경남인재개발원 유치뿐만 아니라 민자 유치 개발, 중앙정부 공모사업, 생태벨트 조성 및 토지매수 등의 유형을 두고 논의를 한 결과 ‘생태벨트 조성’ 유형이 가장 적합한 안으로 제시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한 동산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정환 군의원은 ‘수도권 대학 진학 학생을 위한 기숙 편의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최정환 군의원은 “훌륭한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거창형 학사를 건립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타 지역에서 거창으로 오는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 그리고 근로자 숙소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거창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외지로 갔을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군의원의 질문에 이병주 인구교육과장은 “군 재정과 타 지역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실효성 문제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해 중단된 일이 있다”라며 “향후 교육연건 변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최정환 군의원은 “거창교와 중앙교 사이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나?”라며 “현재 주민 2,000여 명이 무단횡단 금지 펜스를 철거해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면 또는 부분철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재식 경제교통과장은 “해당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를 요청한 기관은 없었지만, 5030 법 시행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남 쪽 전 구간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금지 펜스를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군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현지 방문 당시 본 의원에게 ‘기관의 요청과 주민 동의가 있었다’라고 답변했었다. 그런데 기관의 요청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 없이 중동과 대평마을 이장의 도장만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재식 과장은 “읍사무소에 주민 의견 물었고, 읍사무소에서는 이장을 통해 의견 수렴을 요청했던 부분”이라며 “설명회 했다고 하지 않았다. 이장이 물었겠죠”라고 답변했다.
최정환 군의원은 “주민 2,000명이 서명을 했다. 이 문제는 주민과 군수님의 면담을 통해 해결하겠다. 주민들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가 “주민들과 면담을 하겠다”라고 답변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최정환 군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군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군정 질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