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 확보, 주민 화합 등 논의
거창 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 이후 보상책 확보를 위해 구성된 ‘거창 법조타운 조성 민·관 협의체(아래 민·관 협의체)’가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의 위촉장 반납 사태가 불거지며 불안한 행보가 보였지만, 민·관 협의체는 다시 인원을 충원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태도다.
거창군은 거창 법조타운 사업과 관련해 보상책을 확보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성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 협의체에는 지난 주민투표 기간 중 대립했던 ‘교도소 이전 측’과 ‘구치소 원안 추진 측’이 같은 수로 참여하고 있으며,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6일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으로 이전 측 김홍섭 위원, 원안 측 최민식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민·관 협의체는 앞으로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보상책과 조성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거창군과 함께 보상책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거창군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거열산성 진입도로(거창 교도소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협의하기로 하고, 이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거창경찰서 이전, 경관 가림시설, 주민 친화 편의시설 설치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 민·관 협의체 최정환 위원장은 “획기적인 보상책을 얻어 내 더 나은 거창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갈등을 딛고 뜻을 모아 협의기구가 만들어졌다”라며 “관련 부처 방문과 국비확보 등 위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다각적인 보상책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전 측 위원들이 ‘신창기 부군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전 측과 원안 측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위촉장을 반납하는 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전 측 위원, 세 명은 최민식 부위원장의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직 중도사퇴 파문’, ‘주민투표 운동 토론회 당시 부적절한 언행’ 등을 문제 삼으며 “원안 측과 이전 측 모두 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라며 이날 받은 위촉장을 관련 부서에 반납했다.
위촉장을 반납한 홍정희 위원은 “갈등조정협의회 당시 모두 협의해놓고 갑자기 중도 사퇴한 것, 주민투표 토론회에서 한 발언 등 주민투표 자체를 방해한 사람이 부위원장직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겠냐?”라며 “이미 마음을 접고 위촉장을 반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태에 최정환 위원장은 “최대한 설득해 상황을 정리하고 거창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