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행복 나눔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면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군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은 ‘면지역 영유아들의 보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군의원은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교육 인프라가 중요한데, 면 지역의 교육 현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주상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며 고제면, 주상면, 웅양면의 학부모들이 읍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인구 유실을 막는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의 사례를 잘 보고 농촌지역 교육 인프라를 우선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도 “면 지역 어린이집이 폐원함으로써 인프라가 없어져버린 것으로, 국가정책이나 군정의 방향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육은 가성비를 따져선 안된다. 돈이 필요하면 지방정부에서 부담해 부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 단위 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면단위를 너무 외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복 나눔과 강준석 과장은 “거창군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족률이 88%를 밑돈다. 과연 면단위 보육시설 설치가 맞는 것인지 하는 판단이 든다.”라면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가기는 힘들다. 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과장은 “웅양면의 경우 2021년에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했지만 빈 교실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거창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해 활용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