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33년, 거창의 민주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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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33년, 거창의 민주주의는?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6.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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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으로 좋은 민주주의 만들어야
1987년 6월 26일 열린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 대행진에서 주민 150여명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거창농민신문 자료
1987년 6월 26일 열린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 대행진에서 주민 150여명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거창농민신문 자료

19876, 전국적으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인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군 지역에서는 두드러지게 거창에서도 주민들이 대회에 동참했다.

6월 항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413, 사실상 직선제 개헌 등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사독재 정치를 유지한다는 특별 선언을 발표한 상황에서 박종철 군의 사망이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는 폭로 등이 이어지며 국민이 분노해 일어났다.

 

당시 거창에서도 여러 사회단체가 모여 거창성당에서 고 박종철 군 추모기도회를 열었고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거창 지부 중심으로 6·10 대회와 6·26 대회를 열었다. 이때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으며, 시위대가 지날 때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도 나와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6·10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유지를 민주세력과 시민의 역량으로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3년 전 상황과 비교해 거창의 민주주의는 발전했는가?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갖췄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교도소 문제만 봐도 그렇다. 명의도용 서명으로 몰래 진행해놓고도 행정은 교도소 반대 측 주민을 유별난 사람으로 매도했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집회를 폄훼했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거창의 정치 지형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구태정치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후보자 간 적대 문화는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만 키우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뒤떨어진 행정과 정치를 비판하고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거창 지역에 언론사 하나 없었던 그때 그 시절과 10여 개의 언론사가 기사를 쏟아내는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 많은 시도가 있었고 크게 개선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언론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고 오히려 민의를 왜곡시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해야 한다. 주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대화는 좋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뽑은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고 요구를 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의 역할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도 국민의 참여로부터 출발한 위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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