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사람보다 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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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사람보다 귀합니까?’
  • 한들신문
  • 승인 2020.06.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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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산 농가 지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은 축산 분야에는 정액 지원비, 거세 시술비, 장려금, 방역, 면역 증가제, 악취 방지 시설, 환풍시설 등 태어나기 전부터 도축될 때까지 많은 비용이 지원된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모두 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소는 시쳇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지원해주는데 이 부담은 주민들이 진다. 그런데 소고기 값도 안 내려간다. 한마당대축제 애우 부스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지적하며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서민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사회환원사업도 거의 없는데 축산 농가의 부를 위해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군의원의 질의에 대해 농업축산과 손병태 과장은 소규모 농가는 세금을 안 내는데 대규모 농가는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다른 작목에 비해 축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고 일부 이야기하는데, 축산업 관련 법제화가 진행되며 사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창의 축산 경쟁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는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도 우리 군에서 가축이나 작물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청년층이나 중년층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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