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코로나 19 여파 속에 2020년 거창군 행정사무 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정사무 감사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의원들이 군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무대로, 군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과 혈세로 진행되는 여러 사업, 민원 처리 사항 등을 살펴본다.

거창 와이엠씨에이(YMCA)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정지기단’을 꾸려 주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십수 년 전 ‘의정지기단’을 꾸렸던 시민사업위원회 소속 시민중계실의 경험을 살려 군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감사를 받는 군의 여러 사업을 확인해 감시와 견제, 균형과 발전의 구조를 실현해 보고자 했다.

 

⓵ 공부하는 군의원과 공부하지 않은 군의원

공부하는 군의원은 감사받는 기관의 공무원에게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공부하는 군의원은 공무원에게 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게 한다.

공부하는 군의원은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민원 접수를 통해 그 사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한다.

공부하는 군의원은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개정·폐기까지 고려한다.

⓶ 많은 양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와 개선이 필요한 제출 시기

현행법 아래서 행정사무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상임위별 감사가 이루어지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총평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군정 책임자의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많은 양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려면 1개월 전에는 자료가 의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⓷ 주민 참여 없는 행정사무 감사

행정사무 감사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주민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사 기간에 주민의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것은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주민에게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홍보하여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

⓸ 감사받는 기관의 자세와 군의원의 수완

감사받는 기관의 행정 책임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끝난다. 이는 군의원의 깊이 있는 질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의원의 중복된 질문은 시간 낭비를 초래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업을 놓치게 한다.

군의원의 지역구 민원을 감사장에서 요구한다. 그럼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감사받는 기관과 타협하게 되어 결국은 감사를 망치게 한다.

⑤ 지적사항과 주민의 바람

주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권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줄을 선다. 이렇게 되면 말 못 하고 힘없는 주민은 늘 푸대접을 받기 마련이다. 여기에 군의원의 역할은 그 사업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 간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 그게 주민이 바라는 감사의 방향일 것이다.

 

‘의정지기단’은 7일간의 행정사무 감사를 빠짐없이 방청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군의원의 질문과 공무원의 답변을 정리하며, 새삼 우리 지역의 군정, 의정의 실정과 한계를 확인했다. 갈 길이 멀다. 어디 군정과 의정뿐이겠는가? 주민 눈높이를 높여갈 ‘의정지기단’의 부족함도 절실히 실감하는 기회였다.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 기회였지만 주민 참여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갈 것이란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늘 그랬듯 변화의 중심에는 이 나라 이 땅의 국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 발자국 더 나가는 다음 행정사무 감사를 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