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을 논하다

 

Q>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청년들이 거창을 떠날까요?

A> 거창이 대구나 진주, 부산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와중에 청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관이나 연극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 패스트푸드 음식점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청년 정책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거창이 연극도시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소극장이 몇 개나 있었는지, 상설 공연은 얼마나 했는지, 기획자 혹은 배우가 배출됐는지 고민해볼 때 그런 작은 인프라부터 쭉 살펴보면 거창은 완전히 폐쇄적이었고 실패한 청년 정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어르신과 청소년 정책, 지원은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 한 마을 경로행사를 다녀왔는데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청년들도 나이가 들면 이러한 대우를 받겠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초대해 밥 한 끼 대접하며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있었나 싶습니다.

요즘 ‘젊어서 고생은 사서 안 하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도 옛날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생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청년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데,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거창을 떠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이전에 청년들을 위한 고민이 없었다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Q>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A> ‘출산율 저하’와 ‘대도시 밀집’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부터 진행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의 경계지점인 이 시기에서 봤을 때 특히 청년들이 인구 증가에 기여해야 하는데, 충분히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봤을 때 청년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 정책에 있어 청년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복지, 주거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책 실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미래, 국가의 미래, 가정의 미래, 개인의 미래 모두가 결국 종속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기본법 시행됐습니다. 거창에서 준비할 것이 있나요?

A> 지난해 거창에서는 청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상위법인 ‘청년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우선 거창의 청년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예산을 배정하고, 구속력이 있도록 조례를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죠. 그러한 작업을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 서류는 준비가 됐고 신청을 해놨는데,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면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7명의 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모여 청년정책연구모임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거창군 청년지원조례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또, 거창군이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경상남도 내 청년정책추진단과 같이 합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이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직제를 개편해 청년 정책을 담당할 부서가 생기면 경상남도와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만큼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현재 거창 청년정책을 진단한다면?

A> 이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됐고,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도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들도 적었습니다. 청년 정책인지, 여성 정책인지, 일자리 정책인지, 인구증가 정책인지 모를 정도로 개념이 섞여 있고 기준도 모호했습니다.

이제 영양분을 줘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튼튼한 싹을 틔워 거창만의 색다른 청년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많은 관심을 줘야 합니다. 거창군이 나서고 있으니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지금까지는 청년 활동이 적었습니다. 청년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 혹은 학업 등 활성화하고 유지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행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지원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던 권한과 권력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 청년 스스로 기득권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공익적인 기능을 위해서라도 거창군의 입맛에 맞는 단체가 아닌 모든 곳에 공평한 예산 지원과 교육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성과를 내려고 급급해하지 않는 행정의 자세와 정성적인 평가도 반드시 가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청년들도 행정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받고도 진행이 안된다면 여러 지원책들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청년들도 ‘왜 지원을 해주지 않나’라고 고민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년들이 다른 세대와 비교해볼 때 정책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피해의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드러내며 정부나 정치인을 욕하는 것도 종종 보는데요, 저는 그보다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이나 정치인도 알거든요.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지역의 분위기도 ‘젊은 사람에게 무슨’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직접 내지 못한다면 거창군의회에 있는 군의원분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또, 청년들이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정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을 홍보할 때 현수막을 건다든지,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모여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셔서 청년을 위한 지원이나 사업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전해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