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어린이집’ 얘기다.
면 지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읍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 초등생 자녀까지 함께 읍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니 해당 권역의 면 지역 학교의 몇 안 되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 향후 초등학교의 폐교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한다. (▷관련 기사: 1면 및 2019.11.21. ‘한들의 시선’)
여성농업인들이 경영하던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보육이 어렵게 된 면 지역 농민이 어린이집이 있는 읍내로 옮겨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 새삼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 여길 만도 하다. 서글픈 현실이다. 인근 면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해 보려는 주민들의 추진 노력도 여건이 되지 않아 좌절된 상황에서, 읍으로의 이사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우리 거창군의 ‘현실’이다.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은 거창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새로운 군정운영 비전으로 ‘거창형 뉴딜’을 제시했다”라고 한다.(2020.7.3. 거창군 보도자료).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계획에 맞추어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특색과 강점을 살린 22개 ‘거창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라고 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계획’과는 달리 ‘거창형 뉴딜’은 몇 개의 ‘선언적 비전’과 22개 사업의 제목만 나열된 보도 자료로만 알려진 것일 따름이어서 향후 계획이 나와 봐야 그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거창형 뉴딜’의 대강의 얼개만 보더라도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 계획에 ‘그린’, ‘디지털’, ‘스마트’, ‘비대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의 수식어를 덧붙여 ‘발 빠르게’ 내놓은 것 이외에 다른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다.
‘뉴딜’은 ‘정책의 대전환’이다. 기존의 군정 비전과 ‘현실 행정’ 사이에 느껴지는 큰 간극을 메우는 일이 더욱 분명한 ‘뉴딜’이 될 것이다. ‘뉴딜’의 본래 의미가 ‘혁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표방하고 있는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의 군정 목표 중의 하나인 ‘희망 나눔 복지증진’에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아동·여성·가정이 행복한 거창’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거창군은 ‘군민 공감 소통 화합’이라는 목표 아래 ‘소통과 화합으로 낡고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고 변화를 선도’, ‘군민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현안문제 해결로 지역발전’, ‘공감과 소통의 맞춤형 스마트 행정으로 섬김 행정 실천’을 표어로 새기고 있다. ‘이동 군수실 운영’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행정 사무 감사의 과정에서 민의의 대변자인 군의원의 질의를 통해서도 들었을 터인데, 어린이집 폐원으로 ‘보육 난민’이 된 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공감’ 하지 못했다면 ‘공감과 소통의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인 거창에서 농민이 보육의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된다면 그 어떤 새로운 ‘뉴딜’도 거짓이다. ‘거창형 뉴딜’ 이전에 거창군이 해야 할 급선무는 바로 그것이다.
면 지역의 어린이집을 살리는 것이 ‘뉴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