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계획 중인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을 두고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군비만 800억 원이 넘게 드는 데다 거창군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도 걱정하고 있다. 지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거창군의 여러 시설들이 있다보니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창군, 890억 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

28일 열린 거창군의회 주례회의에서 거창군은 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용역은 8월 중 완료되며 최종보고회를 거쳐 윤곽이 드러나면 올해 12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용역을 통해 거창군은 복합교육센터 내에 공공도서관과 공연장, 미래교육센터, 도시문화센터, 문화산업 융·복합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은 893억 원으로, 이 중 군비는 805억 원이다.

하지만 중간 용역 결과 매 년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용역사는 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연간 수입이 41억 원인데 반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56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용역사는 그렇더라도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주민숙원 및 사업 요구,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인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의회, 주례회의서 문제점 지적

그러나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권재경 거창군의회 의원은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계획이 확실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미래전략과와 합의해 법조타운 인센티브로 받아야지 엉뚱한 데 가서 사업비 따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도 “거창지원·거창지청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원·지청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거창군의회가 승인해주면 지원·지청을 옮긴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지원·지청이 확실하게 이전한다는 답변서를 갖고 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구교육과 정세환 과장은 “말씀 주신 내용 최종 보고회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지금은 사업 추진 전에 타당성을 조사해보는 절차임을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공감대 없는 사업은 결국 표류

주민들도 거창군의 계획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좋은 시설이냐 아니냐를 떠나 실제 이용객인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은 상태에서 요식행위로만 주민설명회를 해 추진된다면 허울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신달자 시인을 위해 남하면 문화마을에 조성한 ‘신달자 시인 문학관’은 지역 내 문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가 반발에 부딪쳐 결국 ‘예술인의 집’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용 방안이 없었고, 2018년도에는 매각 절차를 밟기도 했다. 매각이 진행됐음에도 이곳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애물단지로 방치되다 최근에서야 청년 농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빌려주고 있다.

또, 2018년도에 거창푸드종합센터 옆에 조성한 약초유통센터도 마찬가지다. 몇 차례 위탁 공고를 냈지만 응찰한 단체가 한 곳 밖에 없어 계속 유찰됐다. 이후 장비 등 문제가 있어 개선을 거듭해오고 있다가 다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필요한 건, 주민과의 대화

거창군은 올해 12월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혹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이번 복합교육센터도 이러한 사례를 답습해서는 안 되는 만큼 대화와 사회적 합의, 공론화의 장이 많이 열리고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계 관계자 ㄱ 씨도 “주민설명회 계획은 있지만, 용역 완료 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사업이 타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다른 청소년 활동가 ㄴ 씨는 “거창에는 지금 큰 시설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을마다 있는 노인정처럼 청년이나 청소년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작은 시설 여러 개가 절실하다”라며 “이왕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러한 청년, 청소년들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