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 ‘문제점부터 제대로 찾아 보고하라’고 호통
거창군이 ‘단일요금 손실액과 재정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서흥여객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군의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대표와 이사 인건비를 올려 재정이 나빠졌는데, 군 재정을 지원하기 전에 이런 부실운영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거창군은 운송 원가 및 단일요금제 손실액 조사용역을 통해 ‘서흥여객에 지원하는 단일요금제에 대한 평가’와 ‘서흥여객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운송 손익’, ‘보조금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표준 운송원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표준 운송원가는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인건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등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운영비, 자본이 포함된다. 여기에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표준 운송원가를 재산정, 운송수입금에 대비해 지원 금액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이같은 보고 내용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원은 “경영이 어렵다고 해놓고 대표이사의 월급을 올리고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 아주 나쁜 행태”라며 “통제할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우리 군도 공영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재화 군의원도 “군민들 전체가 서흥여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며 “용역에 여러 여건을 포함, 산정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이재운 군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전금 1억 원 책정에 대해서 “우리는 단일 요금제로 인한 손실금만 보상하면 되는데 왜 코로나와 관련해 1억 원을 보전해주나”라고 물으며 “코로나로 힘들면 주민들에게 지원해 버스를 더 타게 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은 “서흥여객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업체의 수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보다 업체의 이익에 따라 노선이 정해지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거창군에서 추천한 1인과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은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는 게 용역인데, 회사 편을 들고 군의원들을 설득하려는 것 같다”라며 “용역업체나 거창군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같은 군의원들의 지적에 용역업체 관계자는 “경남도내 운수업계에는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예산 집행 등을 강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표준원가를 도입해 원가 산정에 행정이나 의회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