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협의체’가 우수 협력사례? 말도 안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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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 협의체’가 우수 협력사례? 말도 안되는 소리!
  • 한들신문
  • 승인 2020.12.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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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치유 안된 35%의 주민들을 무시한 채 홍보에만 집중
색깔론, 정치 프레임 난무했는데 ‘우수 사례?’
이전 측과 상의 없이 경진대회 참가...‘논란’
‘지금까지 주민 통합 위한 활동 있었나?’ 의문도

거창군이 지난 18, 거창 법조타운 5자 협의체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243개 자치단체 대상 지자체 협력·분쟁 해결 및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자 일각에서는 ‘35% 주민들에 대한 배려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거창군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거창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소통과 협력에 기반, 현안·분쟁을 해결한 우수사례를 선정했는데,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5자 협의체 협력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가 중재하고, ·반 주민대표, 거창군, 거창군의회,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협력을 주도해 거창군민의 단일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라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중단됐던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재창 수해 15%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치적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창군의 주장은 허울뿐인 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패배감에 젖어 있는 35%의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섣부른 발표였다.

특히, 지금까지 거창군은 당시 교도소 이전을 선택한 35%의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화해의 손길도 내밀지 않은 채 교도소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는 교도소 진입로 4차선 확장을 첫 번째 인센티브로 받아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라고 했지만, 교도소 추진 과정부터 주민투표까지 단 한 차례도 숙의한 적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원안 측 임원이 TV토론회를 통해 속칭 색깔론과 정치 프레임을 덧씌워 주민투표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박수자 군의원이 거창읍 내 이장들에게 조용히 실어 나르라는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제대로 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민들도 분명 있는데, 거창군은 5자 협의체에 참여한 이전 측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갈등 해소 사례라며 허울 좋게 포장해 경진대회에 참가한 데다 이를 치적이라며 공개했다.

거창군의 이 같은 판단 착오에 대해 교도소 이전 측에서 활동했던 주민들은 오히려 상처 입게 됐다. 당시 활동에 참여했다는 ㄱ씨는 이전 측과 상의 없이 어떻게 이런 자아도취에 빠진 언어들로 가득 찬 보도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거창군이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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