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죽전마을’이 ‘202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고 한다.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과 마을의 ‘재생’에 기대를 걸 수 있게 되어서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행정 주도 사업들의 행로를 경험한 군민들로서는 이 사업의 진행 귀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관 주도의 일방 졸속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의 갈등과 대립을 가져왔던 기존의 사업 추진 방식이 이제는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사업내용도 졸속이려니와 지역의 토호나 권력과 결부된 ‘이권 결탁’ 등의 잡음도 끊이지 않아서 항상 불신을 불러왔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지역 정치의 낙후성이 우리 지역의 ‘특색’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체’, ‘부패’, ‘반민주’를 마치 ‘보수’인 것처럼 착각하여 고수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 지역 정치의 청산 과제이다. 마치 ‘여성 비하’의 언사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는 마초의 허장성세와 같은 것이다. ‘거창하게’ 떠들어야 할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 지방 행정”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대와 발맞춤 하는 일이며 우리 지역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인 ‘죽전마을 도시재생 실행계획’ 계획서를 살펴보니 예전과는 다른 ‘소통’과 ‘공유’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어 기대하게 된다. 계획대로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기존의 문제를 극복한 새로운 사례로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 거점 및 인적자원 발굴 육성으로 소통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표현은 그 새로운 도전의 선언으로 읽힌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2021년도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협동조합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 그러한 변화의 표현인 셈이다.
거창군 관계자가 “주체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더욱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 계속 마을 자원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 것도 예전에 다른 관점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참여하는 활동가도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주민들의 참여인데,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얼마나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 계획의 힘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사업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이 도시환경의 물리적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나타났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사업이긴 해도, 기본은 물리적 정비 조정에 있다.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실현 수단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누려 왔던 ‘마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다.
제언코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수준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마을만들기’라는 중심틀을 견지하기를 바란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재생’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마을의 재생’이며 그것은 새로운 ‘마을 만들기’가 되어야 한다. 빠른 성과가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사업 추진의 표어로 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