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회 상임위 통과가 관건
집행위 측, ‘부채 13억... 합의금은 부채 상환에..’
시민단체, ‘감사청구 통해 위법성 밝히겠다’
거창군이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상표권 매입 금액 10억 원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
거창군의 발표 직후 집행위는 입장문을 통해 ‘부채가 13억 원’이라며 금액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허울 좋은 민주주의인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 청구해 잘못을 따지겠다.’라고 비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대군민 담화문을 통해 집행위와의 상표권 매입 금액 합의에 대해 알렸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심 판결 이후 군의회, 언론, 시민단체, 여러 군민들을 만나 의견을 구했고, 그 결과 상호 합의를 통해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 내년부터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 판단을 내리게 됐다”라면서 “이후 수 차례 집행위와 합의를 통해 10억 원으로 합의서를 체결했고 집행위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인모 군수는 “집행위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연극제 관련 유사 상표권 3개도 이전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라며 “군민들의 정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의 최대 현안과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더 큰 거창을 위해 나아가는 것을 방점으로 적극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계약서 작성・협의 과정에서 내용의 부실과 군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등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라며 “지난해 7월에 군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당시 담당과장과 담당주사에 대해 문책선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군수는 ‘여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답변을 받았다.’, ‘항공탁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추가 소송비용이 발행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다’,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거창연극학교의 개교 등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법정공방을 끌고 간다면 연극제가 우리 고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등 네 가지 이유를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구인모 거창군수는 “연극제 개최에 행정력을 집중해 다시 투명하고 빛나는 연극제를 돌려드리겠다”라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군민과 소통하고 다가서는 군정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집행위, '부채만 13억...상환에 사용'
구인모 거창군수의 대군민 담화문 발표 직후 집행위는 각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입장문에서 집행위는 “거창국제연극제는 3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최고의 야외공연축제이며, 지난 30년 간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라면서 “거창국제연극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거창군과의 지난 반목과 쟁송 절차를 종식시키고 정상화시키고자 최종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위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와 관련한 부채를 모두 짊어지고 있는 집행위는 누적 행사비 부채, 삭감된 지원 예산으로 인한 독자적인 개최 등 13억 원에 이르게 됐으며,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비도 미결재로 남아 있다”라며 “법원이 판결한 약 17억 원은 거창군과 합의해 10억 원으로 대폭 재조정했으며,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위는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분쟁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롭게 부활할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거창군의 독선'
그러나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거창군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거창군의 독선’이라며 비판했다. 거창YMCA시민사업위원회 홍정희 위원장은 “거창군이 경남도 내에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결정으로 ‘허울 좋은 민주주의를 조직해 온 것’이 드러나게 됐다”라며 “의회에서도 아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거창군이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경상남도의 감사청구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여기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라며 “의회도 하루속히 공청회를 통해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집행위가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최소한 후진 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던지, 소극장을 만들겠다던지 지역에서 봉사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만 담고 있다”라며 “이 부분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