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가 거창군이 ‘60일 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거창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 부득이하게 내린 판단이었다. 다만, 거창군이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오늘(11일) 거창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희외를 통해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소각장 시설을 다시 3년 간 환경시설관리(주)와 화성 건설(주)에 재위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9일 열린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거창군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동의안을 제출한 데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18억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거창군의회는 최근 거창군이 거창읍 북부사거리부터 강변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동의해주지 않았는데, 때문에 3개월 동안 노상주차장은 위탁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었다.

의회는 이 같은 이유로 동의안을 의결하는 데 부담을 안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소속 심재수 거창군의회 의원은 “다른 과에서도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위탁 승인을 부결시켰다.”라면서 “1년 예산이 18억 되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원도 “규정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알고도 의원들이 동의안을 승인해주면 ‘알고도 묵인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 두 달 뒤 재심의해서 입찰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라면서 “연간 18억 원이 드는데도 그냥 수의계약을 주자는 것을 어떻게 동의해주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거창군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환경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규정 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탁 동의안 제출이 늦어진 실수가 있었다. 다만, 소각장이 멈추면 쓰레기를 그냥 매립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공익적인 부분을 봐서 포괄적인 취지로 넓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는 심의를 하루 미루면서 신중하게 검토했고 10일 오전, 다시 열린 회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과에서 직접 챙기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신재화 거창군의회 의원은 “위탁 동의안이 누락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며 “다른 군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겨 달라”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