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YMCA, 김향란 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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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YMCA, 김향란 군의원 고발
  • 한들신문
  • 승인 2020.12.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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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고발장 접수
‘직권 남용해 주민의 알 권리 침해’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아래 시민사업위)14, 무소속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업위는 지난 10일 열린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당시 김향란 위원장이 빈자리가 있음에도 방청석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방청을 막았다며 이는 주민의 참정권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업위 홍정희 위원장은 당시 여분의 방청석이 존재했고, 우리는 회의의 안정적인 진행에 어떠한 방해 행위를 한 바 없었으나 위원장은 사회의 안녕이나 질서유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방청을 원천 봉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규정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자치법 제60(위원회에서의 방청 등)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알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 권리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위원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며 우리는 앞으로 김향란 군의원을 비롯한 다른 군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권한을 남용해 군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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