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7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와 지난 4일 합의서를 체결해 ‘연극제 상표권’을 10억 원에 이전받기로 하고 ‘집행위’는 관련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감사 청구를 통해 위법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고, 군의회도 ‘예산 삭감’으로 합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군수의 ‘대군민 담화문’은 이번의 ‘합의’를 ‘소모적 논쟁’을 넘어선 ‘대승적 문제 해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평가하고 군민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합의 체결 이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나 군의회의 제동 등의 ‘현실’은 ‘소모적’이고 ‘대승적이지 못한’, ‘상생을 가로막는’ 문젯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창군은 여전히 잘못짚고 있다. ‘군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은 ‘상표권 이전 합의 금액’만이 아니다. 거창군이 여전히 못 읽고 있는 것은, 군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자기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군민의 정서’이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가던 발걸음만 재촉하는 것은 ‘상생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수렁’에 발을 내딛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군수의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빨리빨리’가 문제의 근원이고 핵심이다.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상표권 이전이 첩경’이라는 생각과 그 이후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동면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손톱 밑의 가시만 보고 염통에 쉬스는 걸 보지 못하는’ 격이다. 손 안의 모래를 꽉 쥐는 것은 ‘대승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제자리에 맞추는 일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거창국제연극제’가 군민에게 세금을 떠안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을 ‘모두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낭떠러지’ 일 따름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기존 ‘국제연극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역문화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상표권’을 평가하는 것에 우선해야 할 일이다. ‘상표권’이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것이지 ‘지난 노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향후 연극제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활동들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발전 계획의 토대 위에서 사업의 지속 여부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군의 최대 현안과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더 큰 거창을 위해 나아갈” 행정의 급선무는 군수의 ‘대군민 담화문’ 끄트머리에 밝혔듯이 “군민과 소통하고 다가서는 군정”이지 “과감한 결단”이 아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행정’, ‘투명 행정’만이 신뢰의 기초이다. 군민들과 함께 군의 재정적 지원 등으로 커온 지역의 축제를 제대로 살려 나가는 일은 거창군과 ‘집행위’의 ‘밀실 거래’로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것 역시 ‘군민의 정서’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만들어 ‘연극제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상생”이라는 ‘메아리 없는 상투어의 되풀이’를 막을 길 없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지역 주민과 문화 예술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치를 통해!” 귀담아듣고 거창군이 가야 할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