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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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 통과될까?
  • 한들신문
  • 승인 2021.0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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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5일 연극제 예산 심의 예정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 안되면 소송전 진행될 수도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 측과 체결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협약에 따라 매입금 10억 원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가운데, 거창군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창군의회가 다음 주 월요일(23)부터 임시회를 열고 위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127, 대군민담화문을 통해 집행위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131일까지로, 그전까지 매입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매입 예산을 삭감당한 적 있는 거창군은 매입 예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렇지만 복수의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 의회는 예산 10억 원 중 2억 원을 연극제 육성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행위 측은 법원의 선고 금액인 약 174,000만 원 중 74,000만 원을 양보했는데 더 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1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서 의회에 명분도 주고 집행부의 부담도 덜어줘 3자가 상생할 수 있고 군민 공감대 형성도 할 수 있는데, 또 기부하라고 조건을 달면 (양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74,000여 만 원을 양보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회도 고민에 빠져있다.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주자니 큰 명분이 없는 데다 집행위 측이 연극제 육성 기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매입 금액 10억 원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거창군이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올해 거창국제연극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거창군의회의 한 군의원은 지난 임시회에 10억 원을 삭감했는데, 그대로 다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물으며 집행위가 예산 심의 날까지 기금 출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0억 원 중 2억 원 정도를 삭감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이 제출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2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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