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는 전쟁 중이다. ‘빈곤’과의 전쟁 또는 ‘범죄’와의 전쟁처럼 꼭 필요한 정책을 이슈로 선언하는 ‘전쟁’이 아니라 물리적 실제로 존재하는 적과 세계는 피 터지는 전쟁 중이다. 17일 현재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203만 명에 이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린 대한민국조차도 사망자 수가 1,240명에 달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치열하고 승리하기 힘든 전쟁이 되고 있다. 그 적은 인간이 맞닥뜨린 실체 중 가장 적은 몸집을 지녔지만 엄청난 전파력과 파괴력을 지닌 코로나바이러스다.
이미 세계의 경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마다 환자는 넘쳐나며 CNN의 보도처럼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한 사망자 가족의 아비규환이 지옥을 지상으로 옮긴 형국이다. 그러나 전쟁이 모든 지구를 덮은 탓에 전쟁의 양상이 각 나라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엄청난 약품이나 의료시설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선진국의 순서대로 전쟁은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로 만난 인류의 적 코로나바이러스는 그 약점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전장에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경제력은 기본이고 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장에서 우리를 한 번 되돌아보자.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웃돌고, 한때 방역 모범국이라 불렸던 독일도 현재는 하루 5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생겨난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검사를 회피하며 확진자를 조작하고 있다. 검사수가 우리나라의 20분의 1에 불과함에도 확진자는 하루 6천여 명 남짓이다. 제대로 검사한다면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이라는 소리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환자가 천 명이 넘어가자 아우성이었고 이제는 거의 400명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3차 팬데믹을 막은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문제는 세 가지다. 제대로 된 정부가 있는가?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로운가? 의료와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독일은 건강한 정부와 선진화된 세계 최강의 사회 인프라가 있음에도 왜 실패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독특한 능력이 빛난다. 독일과 대한민국의 결정적 차이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억제하는 국민 의식의 유무다. 불편하니 마스크를 쓸 수 없고 필요하니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지 않으니 그 틈새로 바이러스는 독일에서조차 창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일상에서 마스크를 하고 있으며 국가의 방역 지침을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 사이의 틈새는 줄어들고 바이러스가 활동할 공간이 사라져 확진자가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다른 국가에는 없는 또 다른 적과의 싸움 속에서 올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미지의 적이다. 너무 작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생물이라 그 습성을 모른다. 손자가 말했듯 전쟁에서 이기는 지름길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이 역병과의 전쟁을 이기기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적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은 결과 바이러스의 정체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약점을 파고들어 백신까지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또 다른 적에게 공격을 받았다. 밝혀진 바이러스의 실체를 널리 알리고 대책을 외쳐야 할 언론이 거짓된 사실로 국민과 정부를 공격한 것이다.
방역의 최전선인 질병관리본부를 끊임없이 거짓 사실로 공격했고 독감의 위험성을 과장해서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올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언론이 만들었다. 백신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확보를 문제 삼았고 백신을 확보하면 그 위험성을 과장하여 국민과 정부를 흔들었다.
만약 전 세계의 언론이 차단되었다면 그리고 그 언론을 전해줄 유튜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후진적이며 최대의 피해를 입은 국가인 줄 알았을 것이다.
언론은 이미 공기(公器)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암세포다.
‘기레기’는 그들의 행위에 비교하면 명예로운 호칭이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 이익을 위해 무한 증식하여 결국은 자신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세포에 불과하다. 무려 100년 간을 이 암세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병을 앓았지만 아직도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백 년 만에 기회가 왔다.
180석의 국회 의석으로 하루빨리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만들어 언론을 법 체계로 끌어와야 한다. 무소불위의 천상에서 누추한 지상으로, 똑같은 인간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