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거창군은 거창군의회 주례보고를 통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2021년도 거창국제연극제는 정상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상표권 이전 합의금 10억 원 중 8억 원만 승인되고 2억 원은 삭감됐다. 그래도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길이 트였다”라고 평가했다. 의회가 상표권 매입 금액 8억 원을 승인함에 따라 ‘집행위’와 협의를 거쳐 상표권을 우선 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의회의 승인 이후 ‘집행위’가 ‘2021년 거창국제연극제 정상 개최를 희망하며 8억 원으로 상표권을 우선 이전, 2억 원은 조속히 지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에 따라 상표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거창군은 ‘거창군의회와 집행위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군의회는 ‘8억 원 지급으로 일단락하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갈등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거창군이 ‘연극제’ 상표권 분쟁 문제를 거창국제연극제의 ‘개최’만을 ‘정상화’로 보는 좁은 틀에 갇혀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거창군의 1월 25일 자 보도자료에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역사를 약술하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30여 년간 역사를 가진 거창군 대표 축제이나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빚어와 군민들을 안타깝게 해왔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인모 군수는 후보 시절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선정했고, 최종 방안으로 상표권 이전 매매 계약으로 해결코자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빚어진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다시 연극제 ‘개최’만을 이루려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또 다른 ‘졸속’의 길에 이르는 ‘빠른 걸음’ 일 따름이다.
우리는 지난 사설을 통해 “군민들과 함께 군의 재정적 지원 등으로 커온 지역의 축제를 제대로 살려 나가는 일은 거창군과 ‘집행위’의 ‘밀실 거래’로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만들어 ‘연극제 정상화’를 논의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계기”로 삼기를 제언한 바 있다. ‘지역 주민과 문화 예술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치’를 통해야 비로소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제언하였다.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매년 축제 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축제포럼을 조직하여 지역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 거창군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 살림의 규모를 떠나 살림살이의 기본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창군도 2017년 거창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 추진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니 거창문화재단의 운영 계획은 ‘민간주도 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 극대화’,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음악분야, 연극분야 등 문화사업단 운영’,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설립 후 군수가 바뀌었다. 거창군이 설립한 재단이 제구실을 하는 것은 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거창군수의 책임 영역이다. 지역의 축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관리가 아닌 ‘지원센터’로 역할해야 한다.
민을 주인으로 하는 ‘소통의 행정’만이 ‘연극제 정상화’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