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판 ‘LH의혹’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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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판 ‘LH의혹’ 나왔다
  • 한들신문
  • 승인 2021.03.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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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공무원의 투기 의혹 제기돼
토지 보상만 2억 6천...6년 새 3배↑
농지 이용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 해야
ㄱ씨 소유였던 농지.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해당 농지는 현재 성산마을 이주단지로 편입됐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거세지며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투기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창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다.

거창 교도소 유치 과정에서 진행된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부지가 포함됐는데, 여러 정황상 투기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 씨는 지난 201063, 거창읍 가지리의 농지 3,041를 사들였다. 당시 매입 금액은 12,000만 원으로, 당 약 39,00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201479, 교도소 유치 추진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성산마을 이주단지로 결정됐고, 2016611, 성산마을회가 약 38,000만 원 사들였다. 사들인 금액은 당 약 125,000원으로, 씨는 불과 6년 만에 토지 보상만으로 당 약 86,000, 2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됐다.

씨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시기. 거창군이 상림리의 닭똥냄새 해결을 위해 교도소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0년 말 경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2007년도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계획되어 있던 것을 거창 내 한 주민이 당시 거창군수에게 법조타운으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시기에 씨는 군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씨가 소유하고 있을 당시 해당 농지에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 지장물 보상으로만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H사건에서 직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씨는 2010년 당시 해당 부지를 매입하며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 7,600만 원의 융자를 받았는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구매를 했다면 정년이 한참 남은 시점에 굳이 대출까지 해가며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했을지 의문이 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지의 지목은 으로 농지에 속한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씨가 어떻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 합법적으로 농지 소유가 됐는지도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8, 거창군농민회와 거창군 여성농민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거창군농민회 윤동영 회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투기 전수조사를 거창에서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거창군은 국책사업 및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 있었던 농지 등 거래 과정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만일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또한 거창군은 앞으로 비농민의 농지 거래 시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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