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지탱하는 힘(민주적 연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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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지탱하는 힘(민주적 연대의식)
  • 한들신문
  • 승인 2021.03.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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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지난 202134일 현재의 대한민국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상식과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 내리고 검찰 수장직을 사임한 윤석열은 이후 줄 곳 여론조사 1위를 지키고 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40%를 웃돌고 있다고 하니 윤석열에게 희망을 거는 지지층이 있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씁쓸함을 느낀다.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에 맞선 기개 있는 검사에서 출발해 다시 문재인 정권을 비상식으로 규정하며 출사표를 던진 모양새다. 갑작스러운 지지율 상승으로 고무된 정치인이 오래가지 못한 과거를 회상하면 그의 지지율 고공행진에도 다소 안도를 하지만, 그래도 높은 지지율이 우려스러운 건 법원·검찰, 막대한 국가재정을 주무르는 경제부처와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재벌, 그 기득권 세력 방어에 더욱 기를 쓰는 언론 권력을 등에 업은 듯 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랐던 노무현도 2007년 임기 말 6%대 지지율에서 지금은 40%를 넘는 지지율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의 신뢰도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에 지지를 보내는 세력과 윤석열 지지세력이 마치 대척점에 있는 듯하다. 해방 이후 이념의 극단에 선두 진영이 냉전과 적대감으로 치열히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란 방증인가?

 

유교문화가 선별적 격리조치의 성공에 기여했고 한국인들에게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동아시아적 집단주의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원인이라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석학 기 소르망 교수의 진단에 일응 동조했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유럽을 따라잡기에 아직 역부족임을 강조하고 싶은 서구인들의 사고를 대변한 것 같다. 그런데, 민주주의 우월 의식에 기초한 진단에 반하는 반가운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 조사의 핵심은 민주적 시민성과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방역에 협조적이었고,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적 연대에 기꺼이 동참했다는 것이고, 많은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시민성을 끌어올리고 연대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많아질수록 코로나 방역전을 더 잘 치러 내고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다는 것이 이 조사의 핵심 결론이라 한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연대의식이 높은 시민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것이며, 자신이 위험에 빠지면 다른 구성원의 연대로 보답받는 보험의 원리 즉, 연대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사회일수록 좋은 공동체라는 것이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 자유로운 개인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고도 한다. 서구 선진국은 인정하기 싫은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연구 결과에 베어 나온 듯한 느낌이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현재의 한국을 상식이 무너진 사회로 정의하며 출사표를 던진 검찰 수장 출신이자 법률가의 진단도, 프랑스가 자랑한다는 석학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전 세계 국가 공동체 중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좋은 공동체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핵심은 민주적 시민성과 연대의식이며 그 범위를 더욱 넓혀나가는 핵심이 신뢰라고 한다. 따라서, 민주적 연대의식을 가진 시민이 많은 사회를 만드는 교육과 정책에 더욱 많은 재정을 쏟는데 애를 쓰는 좋은 정치인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

 

사회 갈등을 다루고 통합을 끌어내는 훌륭한 정치적 도구로 신뢰를 강조하고 그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 에너지를 쏟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꾸준히 높은 이유는 그가 그런 좋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노무현과 정책을 같이하고 지지율 움직임이 동일한 문재인 정부를 비상식이라 정의하며 등장한 별이 될 기회를 잡은 한 정치인의 언어에도 상식이란 단어가 포함되었는데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그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에서 낙오된 자들이 연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연대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 그런 경험의 누적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연대에 동 참하는 좋은 시민이 더욱 늘어나고 그런 시민이 많은 좋은 국가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상식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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