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몇 가지 맹점 보여’
부동산업 관계자들도 ‘2차 조사도 진행돼야’
거창군이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창군의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적인 조치는 환영하지만 몇 가지 맹점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거창군, 공무원과 가족 전수조사 나서
거창군은 ‘경상남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권고’와 자체 시행 계획에 따라 전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거열산성 진입도로 등 거창군이 자체 시행한 7곳의 개발사업과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 등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개발 현장이다. 군은 전 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사업 관계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7개 부서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4월 2일까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확보할 계획이며, 3일부터 23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몇 가지 맹점 있어”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거창의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인 한편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거창군 특별조사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며 “한편 거창군이 발표한 조사계획에는 몇 가지 맹점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논평에서 “지역에서 진행된 국책사업이 빠져있다. 구치소 사업이 과정의 토지 및 농지의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조사에 대한 신뢰성마저 훼손될 여지가 충분하다. 거창군에 조사 권한이 없다면 정부 기관에 전수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전수조사 기간의 문제다.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만 조사하면 많은 투기 연루 의혹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발표 시기 5년 전부터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또 연대회의는 “전직 공무원도 조사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물으며 “개발예정지의 토지(농지) 거래의 움직임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누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업 관계자들도 ‘글세’
부동산업 관계자들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대상지 인근의 토지’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 개발 예정지가 아닌 개발지 외곽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면 개발 예정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거창군의회 의원과 민간인 등 위원들을 대상으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거창의 개발 계획(안)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에 접근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대상 사업에 거창 내 도시계획도로는 빠져있는데, 이곳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와 인근 토지에 공무원 투기 의혹이 짙은 만큼 이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조사단 또한 공무원’이라며 변호사나 법무사, 시민단체, 부동산업 관계자 등도 참여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 내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이 같은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라면서 “그래야 거창군 공무원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