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예고해오던 ‘지방 소멸’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각종 수치와 사회적 현상 앞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피부로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기는 하나 인구문제의 핵심은 청년세대에 있다는 대명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세대 청년정책의 대부분은 청년에게 먹을 것을 주면 된다는 일차원적인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른바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따른 기조로 기업을 지원하면 고용이 일어나고 고용이 일어나면 실업문제가 해소되며 실업문제가 해소되면 결혼과 출산과 육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70년대식 근대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청년실업률’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는 주택, 교육, 일자리, 출산 등의 방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2세대 청년정책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는 효과는 없었고, 곧이어 3세대 청년정책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 세월 동안 청년의 문제는 기성세대가 풀어낼 수 없었으니 현재의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정책을 만들면 지원하겠다.”는 기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017년에 이르러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정책 대선공약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주거,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 등 모든 방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의 협의체를 구축하고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그에 따른 청년정책을 하나둘 준비하고 시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을 기점으로 청년 정치인들도 대거 정계로 진출하며 청년정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대 청년정책의 준비에 미흡하거나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던 지방정부들은 가까운 미래에 닥칠 지방 소멸이라는 대재앙을 맞아 어떤 원망과 후회를 하게 될지 우려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정부를 이끄는 정치인들의 평균 연령은 몇 세일까요?”

“고령화된 지역 리더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지역 청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과격한 질문들은 결과적으로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진 리더들이라면 고령자든 젊은이든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 아집과 고집이 강한 고리타분한 성격의 청년에게 칭하는 이른바 ‘아재’ 세대를 뛰어넘어 ‘청년 꼰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라떼, 꼰대 등을 칭하는 기준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 나온 듯합니다.

1. 우리는 제3세대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 이는 청년문제의 해결주체인 청년이 직접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정부는 미래를 내다보며 청년정책 예산을 의무적 비율로 편성해야 합니다.

4. 눈앞의 인구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증감을 관리해야 합니다.

5.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공감능력을 갖추어야 청년입니다.

 

정책의 특성상 예산을 수반하며 예산이 수반되면 어떤 식으로든 공무원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 소극적 정책을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서 장렬히 실패할 수 있는, 과감한 시도와 겁 없는 도전이 이어지는 그런 행정이 존중받고 박수받는 그 날이 오기까지 청년정책의 갈 길이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장황한 글을 쓰고 있지만, 결국 시행하느냐 마느냐는 정치인의 몫이자 지역의 수장의 역할입니다. 지역의 수장은 시민들이 선출하는 것이며, 결국 그 도시의 모습은 시민정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정치적 이념과 대결구도로 시민을 나누고 분열시켜 구시대로 퇴보시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통합과 화합의 정책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는 리더도 있습니다.

 

글을 끝맺을 즈음에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멀리도 가지 말고 지난 10여 년, 우리 거창군은 어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