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한 불법 투기는 없어’ 결론
퇴직 공무원, 차명거래 등은 제도상 한계 있어
시민단체, ‘대응 방안 고심 중’
거창군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거창구치소 건립사업’,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1개 공익사업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977명의 취득세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거래내역이 총 1,254건이었으며, 이 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거래 내역은 9건이 확인됐다.
9건의 거래 중에서는 공무원이 5명, 그 가족이 4명이었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졌다.
특히,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농지취득 경위나 영농계획서 작성 등을 살펴본 결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별한 사안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성산마을 이주단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법조타운 업무 최초 수행 전에 매입한 사항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투기 의심 정황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최영호 특별조사단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과정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차명거래 등에 대해서는 제도상 한계점이 있어 조사하지 못한 점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라며 “거창군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 제보를 계속 받을 계획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조타운 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행위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밝혀진 만큼 더 이상의 의혹과 유언비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부실할 수밖에 없는 조사’라며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거창 내 시민단체인 함께하는거창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에 변호사나 법무사, 시민단체 등 민간 위원이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성산마을 이주단지와 관련해서도 해당 공무원이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한 데다 교도소 최초 제안자가 수차례 ‘전임 군수에게 설명했다’라고 언급한 만큼 내부정보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발표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