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문제는 밝히되 정쟁의 도구로는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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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문제는 밝히되 정쟁의 도구로는 삼지 말아야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5.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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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부터 거창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아래 행감)가 시작된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행감을 위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으며 피감기관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행감에서는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농업 관련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데도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 억지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최근 특정 군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의혹 중 주된 내용은 ‘인건비’다. 하지만, 인건비 등 직원 규정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시청한 입장에서 억지 주장으로 문제로 삼을 소지도 다분하다.
 이 밖에도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도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살펴보고 행감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사실 해당 피감기관을 손대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부분도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특정인 혹은 특정 기관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호기심이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문제로 삼게 만드는 것.
 오래전부터 거창군의회의 이런 행태는 문제가 되어 왔으나,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피감기관들이다. 그러다 보니 의욕을 갖고 활동해오는 피감기관 구성원들이 위축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다가 거창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마저 손 놓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가 든다.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잘못이 규정에 어긋났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저 지적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거창의 농업 문제가 거창군의회에서는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돼 안타까웠다. 제대로 된 문제가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그저 문제 제기만 하다 끝난 사례를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거창의 농업 관련 단체를 흠집 낸 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정쟁의 도구로서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는 행정사무감 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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