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정책 바뀌면 대상도 바뀔 것... 걱정돼”
“해묵은 갈등, 소통으로 풀어야”
환경부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의 식수 문제 해소를 위해 낙동강 상류에 해당하는 황강 하류(합천댐 하류)에 취수원을 확보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공개함에 따라 상류 지역인 거창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환경부는 황강 하류인 합천군 적중면에 취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안을 놓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용역에서 황강 하류 취수장에서 45만㎥, 강변 여과수 50만㎥, 총 95만㎥의 물을 부산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수원으로 언급되고 있는 합천군 적중면 직선거리로 거창군과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러나 거창군은 상수원 관리를 위해 상류 지역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만큼 피해가 있을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황강이 취수원으로 선정된 것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이 악화되어 지류로 변경된 것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상류 지역 상수원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거창군은 상류 지역 목표수질 및 오염원 관리 강화 조치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어 거창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산업단지나 제조업체 유치, 축산업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합천군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 최대한 취수원을 상류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거창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8월,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황강 물 취수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회는 “정부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황강 취수원 선정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건설교통부가 1996년과 2004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해묵은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당시 문제는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도 황강의 수원지라 할 수 있는 거창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서 이해당사자인 합천군만 대화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거창 시민들과도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거창군은 환경부에 용역 시 거창군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상류 지역 수질 관리가 강화된다면 거창 시민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거창군의 요구에 환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사업에 거창군 공무원을 참여시키겠다.”라면서도 “현재 합천군 취수장 옆에 취수원을 선정하는 것인 만큼 거창군에 피해는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수원으로 인한 거창군의 피해 대책은 포함하기 어렵지만, 낙동강 수계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축산업 농가는 환경부의 대답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남하면에서 축사를 운영한다는 ㄱ씨는 “문서로서 약속한다고 해도 정책 변화에 따라 관리 대상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농가가 수질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한 번 점검 나올 게 두세 번씩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신경 쓸 일이 많아져 어려워질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