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작심한 듯이 군 장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매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비판의 내용과 대통령의 노골적인 표현은 큰 화제가 되었고 그 이후 오랫동안 전작권 환수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주권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주권 차원에서 보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보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더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군이 미사일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전시에 작전권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작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오직 미국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즉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전을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마디로 작전계획을 세우고 작전명령을 내리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국군의 최고지휘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으로 나뉘며 평작권은 1994년 이래 한국군 합참의장이 보유하고 있지만 전작권은 2021년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은 미군에 속해 있다. 전작권을 미군이 보유하게 된 기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초기,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세가 급격하게 밀리는 위기 상황에서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그러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UN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력이 강해지는 동시에 세계적 탈냉전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작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시 주요의제로 부상했다. 그러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다. 2006년 9월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공감대를 이뤘고 이듬해 2007년 2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자로 전작권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류는 확 바뀌기 시작했고 천안함 침몰사고는 연기론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버렸고 2010년 이명박-오바마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또다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재연기론이 부상되며 2014년 4월 25일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에서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반환은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 할 수는 없다는 요지로 또다시 연기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국익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전쟁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경우 전작권이 없는 우리는 미국에 의해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전작권 부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미국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 관성을 무한정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미동맹의 신화는 이미 중독 수준을 넘어 종교가 되었다.
오래된 얘기지만 1960~70년대 냉전 시절 우리 정부가 비동맹 제3세계(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 외교에서 북한에 비해 무척 고전한 시절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군사적 자주 국가가 아닌, 사실상의 주권을 포기한 식민지국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역대 정권은 언제나 자주국방을 소리높이 외쳤다. 북한보다 약 40배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존해 우리의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면 자주국방을 외친 지난 70년 세월에 우리 군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미래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 경제력 세계 10위권의 주권국가로서 국격을 되찾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