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문제다. 거창군이 의회에 보고한 ‘황강 취수원[합천군 적중면] 선정 관련 현안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환경부 ‘물정책’ 담당 공무원이 거창군을 방문하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황강 취수원 선정 관련 경과’를 설명하였다고 한다. (▷관련 기사 : 1면)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5일, 합천 황강 등 낙동강 지류에서 물을 취수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식수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에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경남일보 2020년 8월 5일 자 보도 내용)
그 당시 거창군 의회도 정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황강 취수원 선정’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황강은 낙동강수계 지류로서 거창군 북상면 남덕유산과 고제면 삼도봉에서 발원하여…합천댐의 유역면적 929㎢ 중 거창군이 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창군이 황강의 발원지임을 강조했다. “황강 취수원 선정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인 거창군의 입장과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강 취수원 수계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창군에 대한 감시강화와 개발행위 제한 우려 등 피해를 볼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창군과 협의하지 않은 황강 취수원 선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보다 20여 년 더 앞선 96년에도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운동’이 있었다. 90년대 초부터 심각하게 불거진 일련의 낙동강 오염 사건들에 의해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던 부산 경남 지역에 안전한 식수 공급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합천과 거창의 군민들이 궐기대회를 했던 기록이 경상남도의회 제123회 임시회 보고 자료(1996. 6. 7.)에 남아있다. 역사는 되풀이인가?
20여 년이 지나도 낙동강의 수질 개선은 미미하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세계적인 기후 환경 위기는 심해졌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묵은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 환경부는 ‘상생의 길’을 말한다. ‘제로섬’이 아닌 ‘윈윈’을 말한다. 정책의 추진은 ‘국리민복’이 그 끝이다. 정책추진이 ‘공무원’의 단기적 성과의 일정표에 오르는 순간 그 ‘진정성’은 상실된다.
‘상생’의 원칙은 잃고 얻는, ‘이해득실’이라는 저울 위의 위태로운 ‘시소 타기’가 아니라 ‘역지사지’이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먹는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통합물관리의 기본 방향’으로 삼듯이, 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상생’의 바탕인 ‘역지사지’의 원칙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혜택을 받는 ‘수혜지역’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영향지역’사이의 상생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추진자인 ‘공권’과 ‘민’의 상생이다. ‘영향지역’에서 잃을 것이 무엇인지 ‘연구용역’에서 더욱 ‘중요하게 엄정하게’ 밝혀낼 때라야만, ‘역지사지’이다.
그럴 때라야만, 기후 환경 문제의 ‘주범’인 우리가 기후 환경 문제의 해결 ‘주체’로 바뀔 수 있다.
답은 ‘민주적 행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