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 산림 모두베기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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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 산림 모두베기 자제해야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6.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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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림사업을 통한 모두베기를 걱정하는 군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은 산주가 동의를 안 했는데도 벌목하거나 전체 벌목을 하면 안 되는데 나무를 모두 벤 경우가 민원이나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됐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전체 간벌된 곳은 산사태의 우려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산림사업 중 위탁사업이 있는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은 정부의 나무 베기 정책을 비판하며 산의 모양이나 토양의 성분까지 면밀히 살펴서 산림보호를 하며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태환 산림과장은 군에서는 모두베기를 허가하지 않는데 시행 과정에서 야금야금 베거나 추후 모두 베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특히 모두베기는 산사태 원인 중 하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베기의 경우 조림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다만 마구잡이식 벌목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절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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