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창구로만 생각하는 군의원도 있어
의회, ‘의원 평가 자제’ 공문…‘헌법 원칙 무시’
지난 22일까지 거창군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확인·감사하는 거창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질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제8대 의회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군의원들의 노련함이 빛나기도 했다.
특히, 대다수 군의원들이 각 부서별로 질문을 여러 개 준비해 질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해 한 부서의 감사가 다음날로 미뤄지는 최초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는 저녁 10시가 넘어 끝나는 등 군의원들의 열정이 유독 높았다.
감사 내용은 풍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쏟아내 문제점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초등 학구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 요구부터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그린 뉴딜에서의 일자리 창출 당부, ㈜서흥여객에 대한 지적, 복합교육센터와 가족센터 추진 과정의 문제,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 등 폭넓은 질의(▷관련 기사 : 4~5면)가 이어졌고 거창군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또,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는지’를 짚어내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한 기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선 군의원들의 노련함과, 초선 군의원들의 패기가 돋보였다.”라고 평가했다.
문제점은 여전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했다. 일부 군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지역구 민원해결 창구로 활용했다. 감사를 하면서 시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지역구 또는 정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 것. 또, 한 군의원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한 계약직 직원의 승급을 요구하기도 했고, 거창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소 고압적으로 질문하는 의원도 있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무서운 골목길을 밝혀 달라’는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군의원도 있었고, 다소 편협한 생각과 불명확한 자료로 특정 사안만 물고 늘어지거나 똑같은 질문을 수십 분 동안 반복하는 군의원도 있었다.
‘의원 평가 자제’ 의회 공문도 구설수
이런 와중에 거창군의회는 시민단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원 평가를 하려고 하자 ‘의원 평가를 자제해 달라’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의회는 지난 6월 10일, 거창YMCA에 보내는 공문에서 ‘의정지기단의 의원 평가는 자칫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의원 평가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거창군의회 관계자는 “일부 군의원들이 의원 평가에 부정적이어서 의정 활동이 위축될 것 같아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군의원들의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의 시민 감시 자제 요청은 ‘의사공개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헌법 원칙인 ‘의사공개 원칙’은 시민에 의한 의정활동의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평가 결과로 인한 정치적 평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댄 것은 명백히 거창군의회의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시민들의 알 권리와 방청권을 침해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등 그 어떤 규정을 보아도 의회가 시민들의 군의원 평가를 막을만한 규정은 없다.
거창YMCA 관계자는 “시민 참여의 일환으로 거창YMCA 의정지기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평가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 황당했다.”라면서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참여를 막고 주민자치를 역행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