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거창사건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알리기 위한 추모 배지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와 관련해 배지 등 여러 상징물을 제작해 보급하자는 제안을 드렸다.”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도 “의미 있게 거창사건을 홍보할 수 있도록 거창사건만의 상징을 담은 배지를 만들어 제작해야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국회의원이나 군의원, 공무원, 군민, 출향인도 달게 한다면 거창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거창사건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순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상징적인 부분에서 거창을 알리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1일 열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농기계 임대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먼저 국민의힘 권재경 거창군의회 의원은 “지난해부터 농기계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대폭 인상됐는데, 승용예초기의 경우는 100% 인상됐다.”라며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면 농민들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할인율이 없어져 농민들이 정상 요금을 내고 임대해야 하는데, 2년 만에 100% 인상되면 안 된다.”라면서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 만큼 정부에 건의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도 “상위법에 저촉돼 조례로 안된다고 했는데, 거창 내 지역농협 5군데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며 “농협은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농협지부장에게 건의해 인상 부분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같은 제안에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전국 지자체별로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나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따르고 있다.”라며 “농기계 임대료 부분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놓고, 농협과 협의해 활용할 방안이 있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16일 열린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는 서흥여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군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재경 거창군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서흥여객 법인차량 세 대를 매각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법인은 버스 팔아 운영비로 쓰고 군에서는 공영버스를 지원해주는 게 말이 되나?”라며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한 뒤 공영버스로 대체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렇다면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멀쩡한 차를 팔아서 운영비 보탰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비에 보태 쓴 게 맞나?”라고 물으며 “이런 일 있으면 앞으로 의회에서 공영버스 지원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윤광식 경제교통과장은 “말씀 주신 내용 듣고 담당과장 불러서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했다.”라면서 “운영비가 부족해 폐차했다고 하는데 보조금 정산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은 “농어촌 단일요금에 대한 말이 많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 탑승 인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 삭감했었다.”라며 “정확한 데이터로 지원해야 한다.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를 더 받아가야 하는데 단일요금제를 통해 돈을 더 받아 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재화 거창군의회 의원도 “운행기록 조작해 명절에 운행을 안 했음에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감축 운행했는데도 서흥여객은 100% 정상 운행했다고 주장했다.”라며 “또, 이사 보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내부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피해는 거창 군민이 보고 있다. 투명하게 혈세가 새지 않도록 거창군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은 “서흥여객 내부에서 소송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통기구를 소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며 “보조금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거창의 유일한 농어촌 대중교통으로,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광식 경제교통과장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라면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감사 의뢰할 수 있도록 상의해보겠다.”라고 전했다.
21일 열린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면 단위 어르신들의 경륜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에도 냉해는 있었는데, 그때는 왕겨를 넣은 큰 드럼통을 사과밭 중간중간에 놓은 뒤 온도가 내려가면 불을 놓거나, 해 뜨기 전 과수방제기로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며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현재 냉해 피해로 1,600여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70세 넘은 분들의 경륜과 경험을 듣기 위해 면 지역에 어르신들을 섭외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면서 “1,676 농가에 30억 위로금 나가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데 지출되는 국도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열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이 ‘인구 증가를 위해 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순모 군의원은 “본질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고용안정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역설적으로 청년을 포함해 직원을 채용하며 계약직으로 채용, 고용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업무 지속성과 전문 능력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수습 형태의 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 채용 약속이 있어야 청년들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인모 거창군수는 “보통 2년 근무 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무직이 정원에 비해 4~5명 정도 넘치고 있다.”라면서 “더 이상 공무직을 추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 제도 상에서는 공무직을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적은 행정과에서도 이어졌다. 무소속 심재수 거창군의회 의원은 “공무직을 무작정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필요한 직무에는 채용이 필요하다.”라며 “직무 분석을 잘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신재화 거창군의회 의원도 “창포원에도 나무의 특성이나 수형, 화훼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다.”라면서 “화훼와 조경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순모 군의원도 “최근 거창사건 추모공원 국화 담당 계약직 공무원이 그만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 여러 명도 그만뒀다.”라고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고용안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곽승욱 행정과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18일 열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거창 구간에서 민원이 있다.’라며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전했다.
지난 6월 15일 청와대 청원에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창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시민은 청원을 통해 “덤프트럭 및 굴삭기 기사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챙기고 있는 비합리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행세하는 한 사람의 비리 사실을 전하려 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시민은 “지인의 소개로 ㄱ씨를 만났고, 현장을 책임져달라는 제의를 받아 7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민주노총의 차들도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마찰이 생겼고 결국 쫓겨났다.”라며 “제가 관리하기 전에도 두세 명이 비슷하게 일을 하다 좋지 않게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언을 해 줄 사람도 있지만 현장 일을 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면서 “부담을 지을 수 없어 제가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수사를 받아서라도 진실을 밝힐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하면서 최정환 군의원은 “국회의원의 뒷배로 건설사와 모 씨의 갑질 행위가 있고 덤프트럭 기사들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받는다는 내용”이라며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하소연이 있는데, 담당 부서인 만큼 신경 써 달라.”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달호 건설과장은 “청원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한 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2일 열린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이 2019년도 거창군 체육회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최정환 군의원은 “2019년도 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같은 파크골프 회원이 중복돼 위원회에 포함됐다.”라며 “중복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도에 훈련지원비가 특정 단체에 1,600만 원이 지급됐다. 보통 훈련비를 많이 주면 300만 원 주는데, 이 해에 1,600만 원에 이어 700만 원, 600만 원 등 말이 안 되는 금액이 지급됐다.”라며 “또, 물품 구입비가 670만 원, 665만 원 등 지출이 추가로 됐는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돈인가? 협회에서 요청해서 주나? 체육회에서 내려온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2019년도 동계훈련비를 보니 농구가 빠져있다. 복싱도 지출이 안됐다. 그런데 다른 종목은 다 지출됐다.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2019년도 상위 입상, 우수선수 관련 지출이 다른 해에 비해 유독 많다. 선심성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군의원은 “사업소가 거창군 체육회에 끌려다니고 있다. 모든 지원은 조례나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체육회가 이를 위반한 게 아닌지 알아보고 판단하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체육시설사업소 김장웅 소장은 “대회 성적을 고려해 잘하는 곳보다 잘하지 못하는 곳을 장려하기 위해 (지출)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14일 열린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초등 학구를 위반한 위장전입 사례를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거창읍 내 초등 학구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던 적 있는데 추진되고 있나?”라고 물으며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만, 거창은 학구제인 만큼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구를 위반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위법한 행위를 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엄하게 단속하고 계도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수자 거창군의회 의원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할 때 거창 내 위장전입 조사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라며 “아림 초등 학구에서만 위장전입이 250~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학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곽승욱 행정과장은 “지금 취학통지서를 보낼 때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을 동봉해서 보내고 있다.”라면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알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이 16일 열린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면 지역 보육체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권순모 군의원은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이 미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위천어린이집은 현 원이 네 명이지만 실제로는 3명인데, 지난해 문을 닫았던 주상어린이집과 같은 상황”이라며 “주상어린이집이 없어지게 되면서 위천어린이집에서 포괄적인 보육을 진행하는데, 실제 고제면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위천어린이집까지의 운행 거리 때문에 등원을 포기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면지역 어린이집을 문 닫게 하거나 문 닫는 것을 방치하는 행정이 과연 옳은가 의문이 든다.”라면서 “면지역 보육시설들을 지켜 보육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은 “제 주관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폐원하는 것은 그와 관련한 인프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지금도 차량비 등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원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5일 열린 인구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군의원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이나 일자리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계획을 세우는 컨트롤타워인 청년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청년센터를 건설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고민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은 “청년 공간을 여기저기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모여 문화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군에서 청년터 조성사업에 공모를 넣지 말고 차라리 청년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면서 “현재 구)서흥여객 부지에 가족센터를 하다가 무산됐는데, 그 자리는 도립대, 승강기대 학생들이 모일 수 있으니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군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임양희 인구교육과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원이 15일 열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지를 농민들이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적인 대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군의원은 “하천부지를 민간에 임대하는데, 실제 경작자랑 대부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대부를 해왔다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실제 경작은 다른 농민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군으로부터 대부받은 땅의 경작권을 사고팔기도 하고 ‘직불금 몇 년 받으면 대부료가 빠진다.’라면서 공공연하게 경작을 안 하면서 대부를 받기도 한다.”라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부를 계획할 때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규섭 재무과장은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 명의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잘 가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