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배려와 수인(授忍)-반려견 산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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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배려와 수인(授忍)-반려견 산책과 관련하여
  • 한들신문
  • 승인 2021.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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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상변호사
권문상변호사

<사례>
 A는 자신의 반려견 C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나갔다. C의 견종은 골든리트리버이며 나이는 생후 36개월, 체고 60cm, 몸무게 30kg이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 B는 “지저분하게 아무데서나 배변을 하고 왜 입마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하였고 A는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도 않고 문 적도 없는 순한 놈이다”라고 항변하였다.

 

<남을 배려할 의무와 참을 의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어 있지만 이는 곧 타인의 행복추구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 나아가 공익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필연적인 가치 충돌은 권리행사에 있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타인이 사회에서 누리는 권리를 위해 자신의 불편을 참아야 하는 의무로써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배려와 수인의 의무이다. 이는 위아래층 층간 소음문제나 인접 토지 소유권자가 그 지상에 서로 건물을 건축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망권, 일조권 문제 등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두 의무 사이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무엇보다 인간의 이성과 조리(條理)로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많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끝내 타협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권리, 타인의 의무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이때 구성원들의 합의된 약속인 법률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반려견 산책에서 배려와 수인의무의 충돌>
 우리나라 반려견의 숫자는 등록된 숫자만 해도 230만 마리를 넘어섰고(2020년 말 현재) 그 숫자는 더 늘어날 태세이다. 주위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그 숫자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웃과의 마찰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에 말한 배려할 의무와 참을 의무의 충돌에서 빚어진 것임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려견 산책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인간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람들이 산책 또는 보행하는데 반려견들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무분별한 배변으로 위생상, 감정상 나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세상은 인간만 살 권리가 있는 곳이 아니다”는 전제하에 사람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위생적으로 최대한 청결하게 배려하고 산책시키기만 하면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사례의 경우>
 B는 A에게 C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이니 입마개를 하라는 요구와 C가 배변한 변을 깨끗이 수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B의 내면에는 ‘개를 데리고 밖에 나오지 말아 달라’는 희망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외출하는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입마개에 대한 호불호가 (견주들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호 이해가 충돌된다면 이 또한 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의 크기(체고나 무게)에 상관없이 맹견의 종류를 정해 놓고 맹견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맹견으로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그리고 위 5대 견종의 잡종(믹스)으로 특정하고 있다. 위 5대 맹견은 3월령만 지나면 그 또한 크기와 무관하게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개 종류와 무관하게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는 개’와 ‘공격성이 있는 개’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동물보호법에 특정되어 있는 종류의 개가 아니면 입마개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체고 40cm 이상의 반려견이나 몸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을 외출시킬 때는 입마개를 의무화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아울러 배변의 경우는 수거가 의무화되어 있다. (단 소변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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