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거창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관련 기사 : 1-2면, 4-5면) 제8대 의회가 3년 차에 접어들어 조금 ‘성숙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면, 지방의회는 1991년에 부활한 이래로 30여 년이 지났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소중하다. 우리 거창군의회의 성장을 저울질하고 헤아리는 일은 우리 군민의 과제다.
원론적으로, 자치분권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지방의회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도 관계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지방의회 제도 및 의정 운영 전반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각 부서별로 질문을 여러 개 준비해 질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해 한 부서의 감사가 다음날로 미뤄지는 최초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는 저녁 10시가 넘어 끝나는 등 군의원들의 열정이 높았다”는 기사는 그러한 바람을 담은 기자의 간절함으로 느껴진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지역구 민원해결 창구로 활용”, “감사를 하면서 시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지역구 또는 정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 것”,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한 계약직 직원의 승급을 요구”, “거창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소 고압적으로 질문하는 의원” 등의 기사는 ‘구태’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뢰와 소통은 구호가 아니라 ‘공개’와 ‘투명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자의 ‘눈’으로 보고, 기자의 ‘가슴’으로 느낀 의원들의 ‘활동’은 그 ‘현장’에 기자가 눈뜨고 있었기에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창군 의회가 지난 6월 10일, 거창 YMCA에 보내는 공문에서 “의정지기단의 의원 평가는 자칫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의원 평가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힌 것은 ‘몰상식’을 넘어서서 군민을, 나아가 민주주의를 ‘희롱’하는 ‘말’이고 ‘행위’였다.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은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 과정, 즉 의사(議事)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회의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의회의 정책결정이 주민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그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뚜렷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2020년 1월에 발간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이다. 공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평가를 받는 일이다. 평가는 대의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3년 차’의 8대 거창군의회가 걸음마를 벗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큰 걸음을 가로막는, 눈에 씐 ‘콩깍지’를 벗지 못하면 그 ‘오물’은 우리 거창군민이 뒤집어쓰게 된다.
“군자의 마음은 하늘이 푸르고 햇빛이 밝은 것과 같이 남들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되며, 군자의 재주와 지혜는 옥돌이 바위 속에 숨겨져 있고 진주가 바다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남들이 쉽게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채근담>의 가르침이다. 행정사무감사, ‘청천백일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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