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 ‘편법 쪼개기에 차익 노린 악덕’ 의심
대규모 반대운동도 예정…‘끝까지 간다’
신원면에 돈사 신축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신원 시민들이 ‘돼지 틈에서 못살겠다. 돈사 신축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도로와 마을 입구 곳곳에 내걸고, 집단 반발에 나섰다. 시민들은 ‘돈사 건립 반대 투쟁위원회(아래 투쟁위)’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신원면 청용마을 이장인 ㄱ씨와 동생 ㄴ씨는 신원면 덕산리 산 110 외 6필지(3만 9441㎡, 돼지 2,796마리 규모)와 신원면 덕산리 1463-1 외 3필지(3만 9441㎡, 돼지 2,796마리 규모)에 각각 돈사 신축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거창군은 퇴비저장시설이 미비해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서류가 다시 도착하면 7월 중 군 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돈사 들어서면 시민들은 못 살 것’
그러나 신원 시민들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투쟁위는 돈사 부지와 마을 상수도의 거리가 불과 200미터밖에 안된다며 식수 오염을 우려했다. 또, 투쟁위는 지난 1996년, 해당 부지 인근에 대형 돈사가 들어서 지금까지 인근 마을 거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다른 돈사가 생긴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주민들은 심안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로 대규모 돼지 사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제가 필지를 나눠 허가를 신청한 것은 환경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추정된다.”라며 “양돈을 직접 경영할 의지도, 지식도 없이 축사 신축허가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도 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원면은 주택공사와 협력해 시골학교 살기기 일환으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 가시적인 효과가 나고 있는 중에 대규모 양돈 축사가 건립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신원면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의 양돈 축산 인허가는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원 시민들, 반대 투쟁 나서
투쟁위는 이 같은 입장을 낸 뒤 신원 시민 86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거창군에 제출했으며, 마을과 주요 도로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어 지난 30일에는 담당 부서인 도시건축과와 구인모 거창군수를 만나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투쟁위는 해당 돈사 신축을 심의하는 군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군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도 개최할 예정이다.
거창군, 모든 방법 검토해보겠다.
신원 시민들의 이 같은 반대 운동에 거창군은 ‘최대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축사”라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일은 항상 주민들의 편에 서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가 보완되면 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그 후에는 투쟁이 어려운 만큼 먼저 그 이전에 설득해 철회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하며 “저도 신원이 고향으로, 면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와의 대화에 앞서 관계 부서 간담회에서 김춘곤 도시건축과장은 “행정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자료는 언제든지 문의하면 알려줄 수 있다.”라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도 시설이 있어도 축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위원회 심의회에서 입지의 적정성 요구 판단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