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한국승강기대학, ‘공익’의 눈으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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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한국승강기대학, ‘공익’의 눈으로 보자!
  • 한들신문
  • 승인 2021.07.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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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한국승강기대학교 지부 노조원 일동’ 명의로 ‘한국승강기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관련 기사 : 1면) 
  “지난한 한국승강기대학교 정상화의 과정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 현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교육계, 노동계, 승강기 업계와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 성명서 발표의 취지인 것 같다. 
  성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액면 그대로’ 읽더라도 한국승강기대학의 ‘비정상’ 운영의 과정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 대학은 설립 초창기에 운영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창군 출신의 명망가를 영입해 구성한 이사장과 일부 임원이 부정 비리를 저질러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지만, 우리 교직원들이 사법기관에 내부 고발하여 간신히 존폐의 위기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2012년 거창군은 우리 대학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김해시 소재 건축업자였던 김천영 대표를 이사장으로 영입하여, 대학 정상화가 목전에 있는 듯하였습니다.”
  성명서는 비정상적 대학 운영의 ‘정상화’ 과정이 가로막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사학의 육성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자신의 영리(대규모 대학 공사의 수의계약, 학교법인 자금을 유용해 검사기관을 만들려다 실패)에 더 큰 관심을 두었으며, 승강기 업계 여러 대표들과 내용 있는 협력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교수 및 직원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하지 않아 조직 발전에 정체를 야기하였으며,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대학이 가진 바 능력을 오히려 낭비하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시한 내용의 객관성 여부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은 사용자의 잘못된 경영의 피해당사자이며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교육기관의 ‘내부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성명 발표가 순전히 지역 소재의 일개 사학 내부의 경영정상화 과정이라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승강기대학이 우리 군이 자치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고 우리 군에 관리 책무가 있다는 점이다.
  성명서에서 언급된 대로 거창군은 “2012년 대학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김해시 소재 건축업자였던 김천영 대표를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등의 주요 역할을 한 주체였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 관리에 따른 책임의 법적 타당성 여부는 제외하더라도 거창군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무관함’이라는 ‘무책임의 적극적 표현’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조례’에서 정한 의무 이행 때문만이 아니라 군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군의 입장 표명과 대응이 꼭 필요한 것임을 제언하고자 한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원받은 재산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거창군이 ‘신을 고쳐 신고 갓을 고쳐 써서’라도 우리 군민의 소중한 ‘오이와 배’를 지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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