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해충인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공원 수목의 나뭇잎을 갉아 먹어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있다.(▷관련 기사 : 1면)
‘돌발 해충’은 최근에 갑자기 개체 수가 많아져서 심한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 그 발생 원인은 ‘기후 변화’로 알려져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져온 ‘위기’에 ‘돌발 해충’ 발생 문제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2050 탄소중립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민간위원장 e-브리핑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승인한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IPCC가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권고한 후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거기에 발맞추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5월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기후 변화’ 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영역을 뛰어넘는 ‘지구적 문제’이므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될 문제이다.
이번 공개된 ‘위원회’안은 초안이므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다고 한다.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의 설치 목적대로 ‘위원회’가 제대로 그 소임을 다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기를 바랄 뿐이다.
전 지구적 문제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한 문제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제가 똑같이 느껴지지 않고 다양하게 편차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지적으로든 지구적으로든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여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조차 낯설어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치꾼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딴죽을 거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말 그대로 ‘민관 거버넌스’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을 ‘관’ 일방의 들러리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당사자들이고 문제 해결의 주인이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숙제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정부, 산업계, 언론, 우리의 관습, 제도의 관성을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이다.
여전히 우리는 무지몽매의 정치꾼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성장을 얘기는 하지만 지역 정치의 정체성에 다름 아닌 ‘보수’가 터줏대감 노릇하는 덜떨어진 지역 정치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한 환경하에서 우리의 전 지구적 ‘기후 위기’의 문제, ‘탄소중립’의 문제가 올바른 열쇠를 얻어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또 다른 걱정거리이다.
‘돌발 해충’에 의해 갉아 먹히고 남은 하얀 잎맥들을 지금 당장의 우리 앞에 닥친 ‘기후 위기’의 경고장으로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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