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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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본소득
  • 한들신문
  • 승인 2021.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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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배 조합원

교도소 공사가 한창이다. 교도소 짓는 걸 두고 한쪽에서는 법조타운이라 일컫는다. 교도소라 하든 법조타운이라 하든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 거창을 어떻게 부를까? 교도소가 자리 잡고 난 뒤에도 거창을 교육도시라 부를 수 있겠는가? 장담할 수 없다. 거창이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창군의 의지가 필요하다. 거창군이 교육도시로 뻗어나가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 거창군은 밑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에 따라 하나씩 실험해나가야 한다. 거창군이 밑그림을 잘 그리고 실천한다면 거창은 교육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방향을 잃고 미적거리다간 거창하면 입에서 교도소가 먼저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 거창군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거창군에 제안한다.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학생기본소득을 시행해보자. 다른 지자체에서 학생기본소득이라 이름 짓지는 않았지만, 여러 형태의 교육복지를 해오고 있다. 우리 거창은 학생기본소득으로 거창만의 교육복지를 일구어내자. 
  학생기본소득은 거창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시범운영으로 거창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에게 5만 원씩 주자. 약 사백 명으로 잡으면 1년 예산은 2억 4천만 원. 
  시범운영을 거쳐 여러 오류를 잡아내고 다듬어서 고등학교 전 학년, 나아가 초중학교 학생들, 대학생들까지로 넓혀보자. 강원도 화천군은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쓸 수 있는 곳은 학생들의 배움을 북돋울 수 있는 곳으로 묶어놓자. 학생기본소득은 거창군의 교육문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다. 소도시에는 서점이나 영화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학생기본소득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겠는가? 거창의 학생기본소득이 알려지고 자리를 잡으면 교육문화 관련 사업가들이 거창에 투자할 수도 있다. 
  학생기본소득은 거창군이 교육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 물꼬를 트는 일이다. 교육도시라 하면 교육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교육문화는 곧 아이들 배움을 북돋우는 환경을 말한다. 학생기본소득이 거창 경제를 교육 문화 중심으로 순환하게 할 것이다. 
  거창군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한 곳이다. 지금 어떤가? 무상급식은 당연한 것이다. 학생기본소득도 시작하고 나면 당연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름 하나가 가지는 힘이 있다. 
‘학생기본소득’
교육도시 거창이 내세울 이름이다. 
우리 거창이 학생기본소득으로 교육문화가 꽃피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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