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한 주만 있어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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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한 주만 있어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 한들신문
  • 승인 2021.09.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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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창읍 내 한 지역에서 대마가 자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부지는 허가를 받고 대마를 기르는 대마 농장과 인접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주가 일부러 키운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창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의 허가를 받고 대마를 기르는 농장이 있다. 삼베를 짜거나 삼베일소리 공연을 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구분한 만큼 철저히 관리된다. 삼베에는 대마의 줄기만 이용하기 때문에 대마의 잎 등은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소각한다.

양귀비 역시 거창 내 곳곳에서 관상용이나 가정용 상비약 등으로 쓰기 위해 소량씩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양귀비 역시 위의 법률에 따라 먀약으로 분류된 만큼 집중 단속의 대상이다. 이로 인해 양귀비꽃이 피어 멀리서도 구분이 가능한 계절에는 경찰의 단속에 따라 종종 적발되고 있다.

특히, 대마나 양귀비 모두 파종만으로도 재배 행위에 해당되며 관상용도 물론 처벌받는다. 처벌의 기준도 강력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거창에서 적발된 대마는 모두 밭의 한편에서 자라고 있었다. 높이는 3m 정도로 컸으며, 규모도 10주가 넘었다. 다만, 사람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훤히 보이는 곳이다 보니 대마를 대마초 등 마약으로 활용하기 위해 키운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대마 재배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거창의 환경단체인 푸른산내들 이순정 대표는 대마는 한 주만 있어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상용으로 길러서도 안 된다.”라면서 다만,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창군이 대마의 번식 우려가 있는 일대의 밭을 조사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마 농장 인근 마을을 비롯한 전 군민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려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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