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군민 토론회 후 수정 용역
거창군이 복합교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라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거창군이 거창군의회 및 거창 내 시민단체의 우려를 ‘군민 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거창군은 지난해 7월,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미래 명품 교육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복합교육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합교육센터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이전한 뒤 남은 부지에 지어지며 893억 원(군비 805억 원, 보조 88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완공된다. 이곳에는 5,400㎡ 규모 공공도서관과 1,000석 규모의 공연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거창군의회는 지난 2020년 7월 열린 주례회의와 2021년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확보’, ‘연간 적자 운영’,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0.751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 데다 연간 15억 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거창 군비로만 800억 원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거창문화센터·도서관 등과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 강남·북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함께하는거창’도 성명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거창군은 지난 9월 6일부터 ‘미래 명품 교육도시 거창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10월 말까지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군은 학생, 시민단체 회원, 읍면의 각 마을 주민, 예술단체 회원 등과 만나 지금까지 총 24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만난 시민들은 326명이다. 토론회에서 거창군은 사업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지만, 지난 11월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사업을 취소하라는 게 아니라, 거창군 전체를 놓고 교육적 차원의 큰 그림을 완성한 뒤 복합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교육도시’에 관심이 있는 교육계 임·직원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다양한 단체와 만나 이야기를 들은 거창군은 올해 12월, 거창 시민들이 참여하는 ‘군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복합교육센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군은 소규모 토론회와 군민 토론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놓고 내년도에 수정 용역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국도비 등 재원 마련과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 축적한 시민들의 의견과 전체 토론회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창군을 향한 기대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동 대표는 “거창군이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을 잡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토론회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단순히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의견을 잘 반영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수정 용역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