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군의원 ‘연극제 상표권은 군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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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군의원 ‘연극제 상표권은 군민의 것’
  • 박재영
  • 승인 2019.06.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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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이 5일 열린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인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정환 군의원은 “군민들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사고팔 수 있는지’ 따가운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가치와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의 기여도를 가액으로 평가해달라는데, 지난 19년 동안 지원한 보조금만 104억 4950만 3,000원으로, 관람객도 연극 티켓 예매도 행정의 지원과 군민의 도움이 있었기에 파급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위는 감정평가 자료에서 신종플루로 개최되지 않았던 2009년도도 추정치를 인용해 산출했고, 2010년의 경우 관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도 타년도에 비해 4배나 높여 감정가를 높였다”라며 “관람객 수 적용 비율도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수승대 일일결산 대장 기준 입장객 수는 평균 45,495명이지만, 산출자료에는 평균 161,976명으로 과다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군의원은 “통계만 봐도 감정평가 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너무 과하게 부풀렸다”라며 “계약이 진행 중인 지난 5월 27일에는 집행위가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18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거창군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정환 군의원은 “상표권 매입을 위한 논의, 협약, 가격 감정을 하기 전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면 이러한 분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상표권 계약서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누구의 압력으로 성사시키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의혹 투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 군의원은 “군민들은 알고 있다.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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